국회 심사 중
교육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2.18
- 위원회2025.12.19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1인 · 2026-10-07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0인 · 2026-10-02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0인 · 2026-09-30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0인 · 2026-09-28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희의원 등 22인 · 2026-09-22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러 형태의 특별학급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고등학교 학생의 직업교육을 위한 특별학급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일반고등학교 학생이 개인적 필요ㆍ소질 및 적성에 따라 다양한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직업계고등학교로 진학하지 않았지만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는 만큼, 주로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맞춤형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확대해왔음.
충청북도교육청 관할의 학교 또한 학생을 위해 관련 과정의 학급을 설치ㆍ운영하여 왔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음.
이에 교육감이 관할 고등학교에 직업교육을 위한 특별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이 소질과 적성에 따라 진로를 설계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3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