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국회 통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디까지 왔나요?
위원회안 제안 2025년 8월 1일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직접 법안으로 내요.
본회의 2025년 8월 4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국토교통위원장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등 10인 · 10월 16일 최근 진행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7일 최근 진행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7일 최근 진행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 · 10월 6일 처리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등 13인 · 9월 2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실손의료비 공제금 청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공제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를 공제계약자 등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이 공제조합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2 신설 등).
- 나. 부동산 사업장의 자금조달 안정화를 위해 공제조합의 사업에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에 대한 보증을 추가하고, 공제조합이 발주자의 재산상태 및 사업 이행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제1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