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고일 이후에 토지등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고, 주민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협의체의 주민대표자회의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법 제40조의13).

그런데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와 의견을 명확히 반영하고 주민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주민대표회의를 두어야만 하는 의무규정을 법률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도 ‘토지등소유자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공공사업자가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주민대표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으로 명문화되어 있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제1항).

주요내용

주민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민협의체에 주민대표회의를 두어야 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복합지구 지정 전까지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13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