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
안전·행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4.3
- 위원회2026.4.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5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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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난 2021년 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부여하고, 지방의회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사권 독립 외에 지방의회 직렬이 별도로 신설되지 못함에 따라 여전히 집행부 소속 공무원과의 교류 또는 파견 형태로 인사관리가 이뤄질 수밖에 없어 실질적인 의미의 인사권 독립과는 괴리가 있는 상황이고, 집행기관 파견 공무원의 경우 여전히 단체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의회 소속 일반직공무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직군 및 직렬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인사 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