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2월 1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0월 1일 처리
- 진종오 의원(국민의힘) 등 11인10월 1일 처리
-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10월 1일 처리
-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1일 처리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10월 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여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체육인 복지 향상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유형별체육단체가 가맹되어 있음에도 경기단체(종목단체)에 대한 조문만 존재함.
또한,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을 위한 활동으로 장애인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전문체육과 생활체육과의 연계 등 세부적인 근거 조항이 없으며 장애인 은퇴선수 지원사업의 지원 근거 또한 없는 실정임
이에 장애유형별체육단체 관련 자구를 추가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사업 범위에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 마련 및 장애인 전문체육과 장애인 생활체육과의 연계사업을 추가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 은퇴선수 지원사업 근거 조항을 추가하여 체육회 간 지원의 형평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4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