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1월 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1월 1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임종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건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정점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조은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4일 최근 진행
-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3월 10일 최근 진행
-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10일 최근 진행
-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3월 1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치매 환자의 실종 및 배회 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위치추적기 등 보조기기 지원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임의 사업으로 운영되어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독거 치매 환자에 대한 정기적 안전 확인 시스템이 미비하여 사고 대응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매 환자에게 위치확인 장치 등 실종 예방 보조기기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독거 치매 환자에 대한 정기적 안전 확인을 제도화함으로써 치매 환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