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돋보기

국회 심사 중산업·기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12.11
  2. 위원회2025.12.12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종배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전기료ㆍ운송ㆍ용수 요금 등 주요 경비는 연동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수탁기업이 경비 상승분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수탁기업은 거래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납품대금 연동을 요구하기 어렵고,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주요 경비인 에너지, 운송, 용수 요금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하고,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는 수탁기업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납품대금 연동 요청에 대한 위탁기업의 보복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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