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돋보기

대안에 반영돼 폐기농어업·먹거리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조경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상욱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사태예측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음.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9년～2023년) 동안 연 평균 피해면적은 462ha로 이전 5년(2014년～2018년) 54ha에 비해 8배 증가하였고, 최근 5년 동안 사망자가 25명 발생하는 등 산사태로 인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는 추세로,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방과 함께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민대피 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림청장은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사태예측정보를 지체 없이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6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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