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철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지식산업센터, 다양한 산업 시설도 입주하게 하려고 해요이언주 의원 등 10인 · 10월 13일 최근 진행
- 임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3일 최근 진행
- 최은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7월 23일 최근 진행
-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등 10인7월 23일 최근 진행
- 강승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5월 1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철회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규제가 부재하여 분양 후 전매를 통한 투기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실제 입주가 필요한 기업들의 입주비용이 증가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더불어 분양승인 전에 홍보관을 설치하고 총사업비에 과도한 분양홍보관 비용을 포함시켜 분양가가 상승한다는 지적도 제기됨.
이에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자가 전매를 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도록 하고,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모집공고안 승인 전에 분양홍보관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자가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건축물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28조의4제5항 신설).
- 나. 지식산업센터를 임대받은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28조의4제6항 신설).
- 다.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모집공고안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분양홍보관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함(안 제28조의4제7항 신설).
- 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에 대한 입주적합업종 해당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도록 함(안 제28조의6제5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