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국회 통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1월 2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3월 26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7월 23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21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2명 보기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4일 최근 진행
- 김기웅 의원(국민의힘) 등 11인7월 28일 최근 진행
-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2025년 11월 12일 최근 진행
- 이건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9월 17일 최근 진행
-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등 11인2025년 7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보행자길을 점용하는 자는 보행자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인근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이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집 주변 지역 등에서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는 자는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