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몰수대상 물건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자가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만 추징할 수 있으므로 제3자가 그 사정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몰수ㆍ추징이 어려운 상황임.

실례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이 그 가족 등 제3자에게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불법 비자금임을 알고도 취득했다는 점을 검찰이 증명하지 못해 끝내 추징을 끝내 완료하지 못하였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사실상 추징절차가 종료되었음.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증여ㆍ상속받은 것으로 보이는 비자금의 존재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설령 독립몰수제가 도입되어 몰수ㆍ추징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그 가족이 불법 비자금임을 알고도 취득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몰수ㆍ추징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범죄행위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공소제기 없이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면서 몰수 대상물을 제3자가 상속, 증여, 유증받은 경우에는 그 점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하게 축적된 범죄수익을 철처히 환수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안 제48조제3항 신설 및 제49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