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10년 법 제정 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 미수금 지원금 등의 지급을 담당하던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섯 차례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활동한 끝에 201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공식적인 활동을 종료하였음.

그러나, 그 이후에도 군인ㆍ군무원ㆍ노무자 등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위원회 활동기간 중에 피해조사 또는 위로금 등의 지급 신청을 하지 못했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원이 증가되고 있음.

또한 국외로 강제동원된 사람에게만 피해 지원이 이루어져 국내에서 강제동원된 사람들은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또한 1945년 8월 22일 강제동원 한국인을 태우고 부산으로 귀국 중이던 우키시마호가 침몰하면서 수천명의 한국인이 사망하였음에도 승선자 명부가 일본측으로부터 제공되지 않아 제대로 피해조사 및 지원을 하지 못하였다가 지난 9월 한국인 승선자 명단 일부를 확보함에 따라 이들 뿐 아니라 추후 확보되는 승선자 명부 등을 통한 우키시마호 침몰 피해의 진상조사 및 피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역시 마련할 필요가 상당함.

주요내용

1. 가. 법률 제명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ㆍ왜곡대응 및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을 국내로 강제동원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까지로 확대하도록 함(안 제명, 제1조 및 제2조 등).
2. 나. 강제동원 생환자 또는 그 유족에게도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위로금 액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3. 다. 미수금 지급액 산정 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추가지급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신설).
4. 라. 이 법에 따라 구성되는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ㆍ왜곡대응및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이 법 시행일 이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되, 국회의 동의를 받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9조).
5. 마. 위원회 존속기한이 제한된 점을 고려하여 진상조사 기간을 삭제하고, 존속기한에 맞추어 위로금등의 신청 기한을 규정하며 위로금, 미수금 지원금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연장함(안 제19조제2항 삭제, 제27조제2항 및 제3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