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대안에 반영돼 폐기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5월 19일 최근 진행
-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9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2025년 11월 13일 처리
- 고동진 의원(국민의힘) 등 14인2025년 11월 13일 처리
- 최은석 의원(국민의힘) 등 12인2025년 11월 1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 간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서 첨단기술들이 결합된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실증적으로 검증ㆍ시험하기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를 두어 해당 사업자는 실증특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면서, 실증특례 기간 종료 전이라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정비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실증특례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령정비 실적은 미흡하고, 최근에는 정부가 법령 미정비로 인한 사업 중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자도 법령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조치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법령정비 성과는 저조한 실정임.
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증특례를 부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법령 정비에 착수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함으로써, 산업 융합 신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제5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