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
문화·체육·관광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 2026-10-01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1인 · 2026-10-01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6인 · 2026-10-01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 2026-10-01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2026-10-0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민체육진흥법」 제28조 개정(‘22.1.18.)에 따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시행에 따른 경비 및 수탁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위탁운영비인 “운영비”를 취득하여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29조는 따로 개정되지 않아 개정법 제28조와 상이하게 규정된바, 법 조항이 서로 위배되지 않도록 용어를 통일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개정법 제28조의 용어를 반영해 현행법 제29조의 ‘위탁 운영비’를 ‘운영비’로 개정함(안 제29조제1항).
- 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비를 제외한 수익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 출연과 보고의 주체가 되도록 함(안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