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1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1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7월 9일 최근 진행
-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4월 23일 처리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4월 23일 처리
-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4월 23일 처리
-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4월 2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수집ㆍ이용하거나 신용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 또는 폐기한 경우,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과도한 형벌규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바,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지 않은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 및 제5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