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0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0월 2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7인

더불어민주당 26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7명 보기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김현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신장식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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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자를 상대로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장이 피신고자인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공공기관으로 신고를 이첩하게 되면 제대로된 조사 또는 감사가 실시되지 못하고 피신고자인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장이 피신고자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에 대한 조사와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4조제2항 단서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10월 19일 07:00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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