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0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0월 2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기회발전특구 기업 가업상속공제, 넓히려고 해요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 · 10월 12일 최근 진행
- 상속세, 물려받는 사람별로 매기려고 해요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 · 10월 8일 최근 진행
- 상속·증여세율 낮추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 없애려고 해요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 · 10월 7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9월 28일 최근 진행
- 박상웅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2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여 해당 기업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사회적 필요에 의해 도입된 세제 혜택임.
이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여서 ‘세금 없는 부의 세습’으로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독일은 기업의 전체 자산 중 비사업용자산이 50%를 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비사업용자산 비율에 대한 규율이 미비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으며, 2023년 개정 세법에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본질적 부분인 고용 유지를 위한 사후 요건이 완화된 것에 대해 우려가 큼.
이에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강화해 비사업용자산이 50%가 넘는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용 유지를 위한 사후 요건을 2023년에 개정되기 전의 수준으로 강화함으로써, 세수 증가와 함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