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울러, 내란 및 외환사건과 같이 광범위하고 중대한 사안의 진상규명에는 기간이 부족하며 이를 수사하고 공소를 유지하기 위한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사연장기간과 그 횟수를 늘리고, 파견검사 및 파견공무원 수를 증원하여 공판 업무를 충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적 중대 사건의 진상규명과 공소유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도록 되어 있는바, 「검찰청법」에 의한 검사의 수사 범위 제한으로 인해 검찰의 수사대상이 아닌 범죄가 있을 수 있어 이 경우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하도록 하며, 특별검사의 지휘 아래 수사를 완료하도록 함.

내란 및 외환 관련 범죄의 경우 이와 관련된 자의 진술, 증언 및 자료제출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바, 이 법의 수사대상과 관련하여 자수를 하거나,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사건의 파악에 중요한 진술 또는 증언을 할 경우 그 형을 감면해주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1. 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사건을 다른 법률에 불구하고 국가수사본부에게 인계를 하고, 국가수사본부가 특별검사의 지휘 아래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도록 함(안 제10조제6항, 제7항).
2. 사.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수사ㆍ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정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 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