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22년 예산 · 세부사업 13개

출처: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2026-10-10 확인

공식 자료를 옮겨 보여주는 참고용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원문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

소스 표에는 금액의 단위가 적혀 있지 않아요. 같은 사업의 정부 사업설명서(백만원 단위)와 금액이 맞는 것을 확인해서 천원 단위로 보고 환산해요. 표의 숫자는 소스 그대로예요.

13개 중 1-13번째

법제처 2022년 세부사업별 금액. 단위는 소스가 밝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어요.
사업	공식 금액 (소스 그대로, 단위 미확인)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		연결 상태
사업	정부안	국회 확정	전년 국회 확정	증감	증감률	연결 상태
법제업무정보화추진(정보화)정부입법 총괄 지원 › 법제업무정보화지원 추가경정예산 2건 보기 1차 · 본예산 8,801,000 · 추경 정부안 8,801,000 · 추경 확정 8,801,000 2차 · 본예산 8,801,000 · 추경 정부안 8,801,000 · 추경 확정 8,801,000	8,801,000	8,801,000	비교 불가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비교 불가	비교할 전년 자료가 없어요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정부입법 총괄 지원 › 법제전문성향상 추가경정예산 2건 보기 1차 · 본예산 1,221,000 · 추경 정부안 1,221,000 · 추경 확정 1,221,000 2차 · 본예산 1,221,000 · 추경 정부안 1,182,000 · 추경 확정 1,182,000	1,221,000	1,221,000	비교 불가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비교 불가	비교할 전년 자료가 없어요
외국법제기관교류정부입법 총괄 지원 › 법제전문성향상 추가경정예산 2건 보기 1차 · 본예산 277,000 · 추경 정부안 277,000 · 추경 확정 277,000 2차 · 본예산 277,000 · 추경 정부안 277,000 · 추경 확정 277,000	277,000	277,000	비교 불가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비교 불가	비교할 전년 자료가 없어요
법령정보제공정부입법 총괄 지원 › 법제정보서비스 추가경정예산 2건 보기 1차 · 본예산 2,177,000 · 추경 정부안 2,177,000 · 추경 확정 2,177,000 2차 · 본예산 2,177,000 · 추경 정부안 2,143,000 · 추경 확정 2,143,000	2,516,000	2,177,000	비교 불가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비교 불가	비교할 전년 자료가 없어요
세계법제정보서비스정부입법 총괄 지원 › 법제정보서비스 추가경정예산 2건 보기 1차 · 본예산 855,000 · 추경 정부안 855,000 · 추경 확정 855,000 2차 · 본예산 855,000 · 추경 정부안 855,000 · 추경 확정 855,000	855,000	855,000	비교 불가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비교 불가	비교할 전년 자료가 없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정부입법 총괄 지원 › 법제정보서비스 추가경정예산 2건 보기 1차 · 본예산 1,049,000 · 추경 정부안 1,049,000 · 추경 확정 1,049,000 2차 · 본예산 1,049,000 · 추경 정부안 1,049,000 · 추경 확정 1,049,000	1,049,000	1,049,000	비교 불가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비교 불가	비교할 전년 자료가 없어요
기관운영기본경비정부입법 총괄 지원 › 본부기본경비 추가경정예산 2건 보기 1차 · 본예산 2,545,600 · 추경 정부안 2,545,600 · 추경 확정 2,545,600 2차 · 본예산 2,545,600 · 추경 정부안 2,459,600 · 추경 확정 2,459,600	2,553,000	2,545,600	비교 불가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비교 불가	비교할 전년 자료가 없어요
기관운영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정부입법 총괄 지원 › 본부기본경비 추가경정예산 2건 보기 1차 · 본예산 1,640,000 · 추경 정부안 1,640,000 · 추경 확정 1,640,000 2차 · 본예산 1,640,000 · 추경 정부안 1,640,000 · 추경 확정 1,640,000	1,636,000	1,640,000	비교 불가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비교 불가	비교할 전년 자료가 없어요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정부입법 총괄 지원 › 본부인건비 추가경정예산 2건 보기 1차 · 본예산 22,142,000 · 추경 정부안 22,142,000 · 추경 확정 22,142,000 2차 · 본예산 22,142,000 · 추경 정부안 22,109,000 · 추경 확정 22,109,000	22,142,000	22,142,000	비교 불가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비교 불가	비교할 전년 자료가 없어요
법령심사지원정부입법 총괄 지원 › 정부입법 총괄관리 추가경정예산 2건 보기 1차 · 본예산 421,000 · 추경 정부안 421,000 · 추경 확정 421,000 2차 · 본예산 421,000 · 추경 정부안 410,000 · 추경 확정 410,000	432,000	421,000	비교 불가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비교 불가	비교할 전년 자료가 없어요
법제정비정부입법 총괄 지원 › 정부입법 총괄관리 추가경정예산 2건 보기 1차 · 본예산 1,521,000 · 추경 정부안 1,521,000 · 추경 확정 1,521,000 2차 · 본예산 1,521,000 · 추경 정부안 1,493,000 · 추경 확정 1,493,000	1,542,000	1,521,000	비교 불가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비교 불가	비교할 전년 자료가 없어요
행정법제 혁신정부입법 총괄 지원 › 정부입법 총괄관리 추가경정예산 2건 보기 1차 · 본예산 470,000 · 추경 정부안 470,000 · 추경 확정 470,000 2차 · 본예산 470,000 · 추경 정부안 459,000 · 추경 확정 459,000	470,000	470,000	비교 불가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비교 불가	비교할 전년 자료가 없어요
법제정책연구개발(R&D)정부입법 총괄 지원 › 정책연구개발 추가경정예산 2건 보기 1차 · 본예산 74,000 · 추경 정부안 74,000 · 추경 확정 74,000 2차 · 본예산 74,000 · 추경 정부안 74,000 · 추경 확정 74,000	74,000	74,000	비교 불가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비교 불가	비교할 전년 자료가 없어요

산출은 이번 해 금액에서 전년 국회 확정 금액을 뺀 값(증감)과 그 비율(증감률)이에요. 이번 해 금액은 확정된 해는 국회 확정, 국회가 심의 중인 해는 정부안이에요. 전년과 이름이 같게 연결된 사업만 계산해요.

연결은 소관, 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름이 모두 같을 때만 해요.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은 새로 생겼거나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부처 이름이 바뀐 경우처럼 같은 사업도 연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