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확정·시행
대법원
2023년 예산 · 세부사업 50개
출처: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2026-10-1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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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표에는 금액의 단위가 적혀 있지 않아요. 같은 사업의 정부 사업설명서(백만원 단위)와 금액이 맞는 것을 확인해서 천원 단위로 보고 환산해요. 표의 숫자는 소스 그대로예요.
50개 중 1-50번째
| 사업 | 공식 금액 (소스 그대로, 단위 미확인)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 | 연결 상태 | |||
|---|---|---|---|---|---|---|
| 정부안 | 국회 확정 | 전년 국회 확정 | 증감 | 증감률 | ||
| 공무원연금기금 전출(공무원연금부담금)내부거래지출 › 회계기금간거래 | 22,444,000 | 22,444,000 | 22,796,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52,000 | -1.5%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등기소 신증축법원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 등기소 확충 | 17,382,000 | 17,382,000 | 17,192,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90,000 | +1.1%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등기빅데이터시스템 운영(정보화)사법정보화운영 › 등기업무전산화 | 1,904,000 | 1,904,000 | 2,016,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12,000 | -5.6%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등기업무전산화(정보화)사법정보화운영 › 등기업무전산화 | 41,532,000 | 41,532,000 | 43,677,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145,000 | -4.9%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정보화)사법정보화운영 › 등기업무전산화 | 17,362,000 | 17,362,000 | 11,60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5,762,000 | +49.7%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등기업무 운영지원사법행정운영지원 › 등기업무지원 | 23,986,000 | 23,986,000 | 24,96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974,000 | -3.9%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법원행정처 건강보험부담금사법행정운영지원 › 등기업무지원 | 4,039,000 | 4,039,000 | 4,428,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89,000 | -8.8%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등특 기본경비사법행정운영지원 › 본부 기본경비 | 5,058,000 | 5,058,000 | 5,058,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등특 인건비사법행정운영지원 › 본부 인건비 | 126,145,000 | 126,145,000 | 123,983,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162,000 | +1.7%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예비비사법행정운영지원 › 예비비 | 200,000 | 200,000 | 20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일반회계 전출회계간거래 › 회계간전출 | 170,211,000 | 170,211,000 | 49,493,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20,718,000 | +243.9%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기금간거래(예탁금)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 30,000,000 | 30,000,000 | 30,00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공탁시스템 개발 및 운용(정보화)사법정보화운영 › 공탁업무전산화 | 3,156,000 | 3,156,000 | 3,949,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793,000 | -20.1%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대국민사법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사법정보화운영 › 대국민사법정보시스템 구축 | 6,316,000 | 6,316,000 | 8,399,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083,000 | -24.8%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통화금융기관예치여유자금운용 › 여유자금운용 | 94,281,000 | 94,041,000 | 77,287,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6,754,000 | +21.7%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기금관리비재판활동지원 › 기금운영비 | 41,000 | 41,000 | 49,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8,000 | -16.3%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민원서비스 개선재판활동지원 › 사법제도개선 및 사법서비스진흥 | 24,237,000 | 24,477,000 | 23,168,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309,000 | +5.7%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법률구조단체 사업지원재판활동지원 › 사법제도개선 및 사법서비스진흥 | 3,006,000 | 3,006,000 | 3,006,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사법서비스 향상재판활동지원 › 사법제도개선 및 사법서비스진흥 | 13,128,000 | 13,128,000 | 12,14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983,000 | +8.1%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소년보호 등 지원재판활동지원 › 사법제도개선 및 사법서비스진흥 | 6,367,000 | 6,367,000 | 6,256,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11,000 | +1.8%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소송구조 지원재판활동지원 › 사법제도개선 및 사법서비스진흥 | 5,930,000 | 5,930,000 | 6,027,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97,000 | -1.6%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조정제도 지원재판활동지원 › 사법제도개선 및 사법서비스진흥 | 12,823,000 | 12,823,000 | 12,239,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584,000 | +4.8%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법원시설관리 등법원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 법원시설관리 등 | 45,831,000 | 45,831,000 | 45,964,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33,000 | -0.3%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가족등록업무전산화(정보화)사법정보화운영 › 가족등록업무전산화 | 17,767,000 | 17,767,000 | 17,498,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69,000 | +1.5%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정보화)사법정보화운영 › 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 | 2,332,000 | 2,332,000 | 2,676,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44,000 | -12.9%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사법업무 전산화(정보화)사법정보화운영 › 사법업무 전산화 | 44,970,000 | 45,250,000 | 44,866,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84,000 | +0.9%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전자소송(정보화)사법정보화운영 › 사법업무 전산화 | 8,504,000 | 8,504,000 | 7,56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944,000 | +12.5%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정보화)사법정보화운영 › 사법업무 전산화 | 18,461,000 | 18,461,000 | 21,262,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801,000 | -13.2%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정보화)사법정보화운영 › 사법업무 전산화 | 3,829,000 | 3,829,000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일반 인건비사법행정운영지원 › 본부 인건비 | 1,228,315,000 | 1,228,315,000 | 1,186,10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42,210,000 | +3.6%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교육원 기본경비사법행정운영지원 › 사법운영 기본경비 | 1,661,000 | 1,661,000 | 1,661,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도서관 기본경비사법행정운영지원 › 사법운영 기본경비 | 804,000 | 804,000 | 804,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본부 기본경비사법행정운영지원 › 사법운영 기본경비 | 77,361,000 | 77,361,000 | 75,522,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839,000 | +2.4%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연수원 기본경비사법행정운영지원 › 사법운영 기본경비 | 2,691,000 | 2,691,000 | 2,691,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교육원운영지원사법행정운영지원 › 사법운영지원 | 3,808,000 | 3,808,000 | 3,234,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574,000 | +17.7%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도서관운영지원사법행정운영지원 › 사법운영지원 | 2,732,000 | 2,732,000 | 2,478,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54,000 | +10.3%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본부운영지원사법행정운영지원 › 사법운영지원 | 99,937,000 | 106,116,000 | 96,382,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9,734,000 | +10.1%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연수원운영지원사법행정운영지원 › 사법운영지원 | 6,460,000 | 6,460,000 | 6,479,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9,000 | -0.3%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교육원 인건비사법행정운영지원 › 소속기관 인건비 | 6,224,000 | 6,224,000 | 5,852,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72,000 | +6.4%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도서관 인건비사법행정운영지원 › 소속기관 인건비 | 6,327,000 | 6,327,000 | 5,922,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405,000 | +6.8%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연수원 인건비사법행정운영지원 › 소속기관 인건비 | 8,082,000 | 8,082,000 | 7,892,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90,000 | +2.4%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가족관계등록사무재판활동지원 ›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 14,580,000 | 14,580,000 | 15,327,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747,000 | -4.9%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법관등 연수 및 국제협력재판활동지원 › 법관등 전문화 및 국제화 | 7,742,000 | 8,142,000 | 7,843,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99,000 | +3.8%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법원예비금재판활동지원 › 법원예비금 | 280,000 | 280,000 | 28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재판활동지원 › 사법행정효율성증진 | 11,203,000 | 11,203,000 | 12,111,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908,000 | -7.5%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전문재판운영재판활동지원 › 사실심충실화 | 3,884,000 | 3,884,000 | 3,884,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국선변호료지원재판활동지원 › 재판청구권 실현 | 65,329,000 | 65,329,000 | 61,00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4,329,000 | +7.1%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사법정책연구개선재판활동지원 › 재판청구권 실현 | 2,638,000 | 2,621,000 | 2,622,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00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재판일반경비지원재판활동지원 › 재판청구권 실현 | 40,376,000 | 40,376,000 | 40,209,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67,000 | +0.4%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재판절차비용지원재판활동지원 › 재판청구권 실현 | 36,828,000 | 36,828,000 | 36,246,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582,000 | +1.6%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산출은 이번 해 금액에서 전년 국회 확정 금액을 뺀 값(증감)과 그 비율(증감률)이에요. 이번 해 금액은 확정된 해는 국회 확정, 국회가 심의 중인 해는 정부안이에요. 전년과 이름이 같게 연결된 사업만 계산해요.
연결은 소관, 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름이 모두 같을 때만 해요.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은 새로 생겼거나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부처 이름이 바뀐 경우처럼 같은 사업도 연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