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시행
방송통신위원회
2023년 예산 · 세부사업 30개
소스 표에는 금액의 단위가 적혀 있지 않아요. 같은 사업의 정부 사업설명서(백만원 단위)와 금액이 맞는 것을 확인해서 천원 단위로 보고 환산해요. 표의 숫자는 소스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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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 공식 금액 (소스 그대로, 단위 미확인)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 | 연결 상태 | |||
|---|---|---|---|---|---|---|
| 정부안 | 국회 확정 | 전년 국회 확정 | 증감 | 증감률 | ||
|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환경조성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조성 ›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기반구축 | 2,758,000 | 2,758,000 | 2,90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42,000 | -4.9%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조성 ›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기반구축 | 2,350,000 | 2,350,000 | 2,08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65,000 | +12.7%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불법스팸대응체계구축(정보화)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조성 ›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기반구축 | 3,291,000 | 3,291,000 | 3,291,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안전한위치정보이용환경조성(정보화)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조성 ›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기반구축 | 229,000 | 229,000 | 229,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한국교육방송공사방송인프라개선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조성 › 방송인프라지원 | 1,652,000 | 1,652,000 | 2,06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413,000 | -2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한국방송공사대외방송송출지원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조성 › 방송인프라지원 | 6,089,000 | 6,089,000 | 6,76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676,000 | -1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공익채널운영실적 모니터링 및 평가방송통신행정지원 › 방송통신운영지원 | 229,000 | 229,000 | 219,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0,000 | +4.6%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국내외협력업무수행방송통신행정지원 › 방송통신운영지원 | 663,000 | 663,000 | 669,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6,000 | -0.9%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방송분야 재난관리 지원방송통신행정지원 › 방송통신운영지원 | 863,000 | 863,000 | 753,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10,000 | +14.6%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방송사업 등 허가심사 지원방송통신행정지원 › 방송통신운영지원 | 256,000 | 256,000 | 261,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5,000 | -1.9%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방송통신위원회 시설운영방송통신행정지원 › 방송통신운영지원 | 973,000 | 973,000 | 789,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84,000 | +23.3%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법정위원회운영방송통신행정지원 › 방송통신운영지원 | 152,000 | 152,000 | 21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63,000 | -29.3%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행정사무정보화(정보화)방송통신행정지원 › 방송통신운영지원 | 1,257,000 | 1,257,000 | 2,068,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811,000 | -39.2%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방송통신행정지원 › 방송통신운영지원 | 121,000 | 121,000 | 121,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기획조정관방송통신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 | 1,230,000 | 1,230,000 | 1,233,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000 | -0.2%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기획조정관(총액대상)방송통신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 | 172,000 | 172,000 | 16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7,000 | +4.2%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대변인방송통신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 | 45,000 | 45,000 | 41,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4,000 | +9.8%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대변인(총액대상)방송통신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 | 76,000 | 76,000 | 73,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000 | +4.1%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방송기반국방송통신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 | 114,000 | 114,000 | 11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000 | -0.9%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방송기반국(총액대상)방송통신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 | 17,000 | 17,000 | 17,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방송정책국방송통신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 | 119,000 | 119,000 | 119,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방송정책국(총액대상)방송통신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 | 24,000 | 24,000 | 24,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운영지원과방송통신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 | 821,000 | 821,000 | 81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1,000 | +1.4%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운영지원과(총액대상)방송통신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 | 1,298,000 | 1,298,000 | 1,242,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56,000 | +4.5%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이용자정책국방송통신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 | 128,000 | 128,000 | 152,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4,000 | -15.8%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이용자정책국(총액대상)방송통신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 | 33,000 | 33,000 | 33,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본부(총액대상)방송통신행정지원 › 본부인건비 | 21,313,000 | 21,313,000 | 21,102,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11,000 | +1.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방송통신사무소 기본경비방송통신행정지원 › 소속기관기본경비 | 277,000 | 277,000 | 283,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6,000 | -2.1%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방송통신사무소 기본경비(총액대상)방송통신행정지원 › 소속기관기본경비 | 106,000 | 106,000 | 103,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000 | +2.9%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산출은 이번 해 금액에서 전년 국회 확정 금액을 뺀 값(증감)과 그 비율(증감률)이에요. 이번 해 금액은 확정된 해는 국회 확정, 국회가 심의 중인 해는 정부안이에요. 전년과 이름이 같게 연결된 사업만 계산해요.
연결은 소관, 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름이 모두 같을 때만 해요.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은 새로 생겼거나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부처 이름이 바뀐 경우처럼 같은 사업도 연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출처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10월 10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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