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시행
법무부
2023년 예산 · 세부사업 132개
소스 표에는 금액의 단위가 적혀 있지 않아요. 같은 사업의 정부 사업설명서(백만원 단위)와 금액이 맞는 것을 확인해서 천원 단위로 보고 환산해요. 표의 숫자는 소스 그대로예요.
132개 중 1-50번째
| 사업 | 공식 금액 (소스 그대로, 단위 미확인)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 | 연결 상태 | |||
|---|---|---|---|---|---|---|
| 정부안 | 국회 확정 | 전년 국회 확정 | 증감 | 증감률 | ||
| 교도작업교정활동 › 교도작업운영및직업훈련 | 55,455,000 | 55,455,000 | 55,213,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42,000 | +0.4%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시설보완교정활동 › 교도작업운영및직업훈련 | 6,564,000 | 6,564,000 | 6,909,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45,000 | -5.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직업훈련교정활동 › 교도작업운영및직업훈련 | 3,964,000 | 3,964,000 | 4,173,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09,000 | -5.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교특회계관리기본경비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교특) | 384,000 | 384,000 | 384,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교도작업운영기본경비법무및검찰행정지원 › 소속기관기본경비(교특) | 195,000 | 195,000 | 19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회계기금간거래(예탁금) › 회계기금간거래 | 54,917,000 | 54,917,000 | 54,697,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20,000 | +0.4%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원금상환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 | 2,500,000 | 2,500,000 | 2,50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기금간거래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 85,000 | 85,000 | 12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5,000 | -29.2%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기금관리비기금운영비 › 기금운영비(범죄피해자보호기금) | 48,000 | 48,000 | 48,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통화금융기관예치여유자금운용 › 여유자금운용 | 28,241,000 | 28,041,000 | 14,80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3,236,000 | +89.4%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범죄피해구조금인권활동 › 강력범죄등피해자보호및지원 | 10,015,000 | 10,015,000 | 10,553,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538,000 | -5.1%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범죄피해자치료및자립지원인권활동 › 강력범죄등피해자보호및지원 | 17,270,000 | 17,270,000 | 17,796,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526,000 | -3.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인권활동 › 강력범죄등피해자보호및지원 | 3,364,000 | 3,564,000 | 2,95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609,000 | +20.6%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회복 지원인권활동 › 강력범죄등피해자보호및지원 | 3,220,000 | 3,220,000 | 4,62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400,000 | -30.3%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성폭력 피해자 지원인권활동 › 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 | 37,537,000 | 37,537,000 | 36,172,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365,000 | +3.8%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인권활동 › 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 | 1,360,000 | 1,360,000 | 1,358,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000 | +0.1%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인권활동 › 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 | 9,707,000 | 9,707,000 | 9,187,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520,000 | +5.7%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검찰업무정보화(정보화)검찰활동 › 검찰업무정보화 | 30,968,000 | 31,164,000 | 32,778,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614,000 | -4.9%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첨단범죄및디지털수사(정보화)검찰활동 › 검찰업무정보화 | 9,774,000 | 9,774,000 | 10,919,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145,000 | -10.5%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검찰활동 › 검찰운영 | 8,115,000 | 7,873,000 | 8,014,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41,000 | -1.8%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검찰청시설운영검찰활동 › 검찰운영 | 82,424,000 | 81,894,000 | 74,09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7,799,000 | +10.5%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과학수사인프라구축검찰활동 › 검찰운영 | 9,707,000 | 9,335,500 | 8,676,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659,500 | +7.6%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국제형사협력지원(ODA)검찰활동 › 검찰운영 | 2,509,000 | 2,509,000 | 2,509,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검찰활동 › 검찰운영 | 25,743,000 | 25,743,000 | 24,79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948,000 | +3.8%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형사사법 증거 검증체계 고도화 및 프런티어기술 연구개발 사업(R&D)검찰활동 › 검찰운영 | 2,677,000 | 2,677,000 | 2,624,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53,000 | +2.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공판활동지원검찰활동 › 공판활동및형집행 | 3,036,000 | 2,561,000 | 2,17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86,000 | +17.7%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형사보상검찰활동 › 공판활동및형집행 | 40,000,000 | 40,000,000 | 40,00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형집행 및 범죄수익 환수검찰활동 › 공판활동및형집행 | 7,678,000 | 7,300,000 | 8,26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960,000 | -11.6%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공공수사검찰활동 › 수사지원및역량강화 | 4,441,000 | 3,109,000 | 4,441,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332,000 | -3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검찰활동 › 수사지원및역량강화 | 12,429,000 | 12,549,000 | 12,121,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428,000 | +3.5%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마약수사검찰활동 › 수사지원및역량강화 | 4,385,000 | 4,857,000 | 4,38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472,000 | +10.8%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검찰활동 › 수사지원및역량강화 | 6,307,000 | 6,307,000 | 6,22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87,000 | +1.4%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검찰활동 › 수사지원및역량강화 | 4,414,000 | 4,290,000 | 3,849,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441,000 | +11.5%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형사부 등 수사지원검찰활동 › 수사지원및역량강화 | 85,983,000 | 85,894,000 | 87,42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531,000 | -1.8%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형사법정비검찰활동 › 형사사법선진화 | 350,000 | 350,000 | 292,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58,000 | +19.9%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교도소행정지원교정활동 › 교도소운영 | 46,644,000 | 46,644,000 | 42,156,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4,488,000 | +10.6%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교정시설장비운용 및 현대화교정활동 › 교도소운영 | 107,682,000 | 107,682,000 | 106,108,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574,000 | +1.5%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대체복무 시설 개선 및 운영교정활동 › 교도소운영 | 14,575,000 | 14,575,000 | 17,854,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279,000 | -18.4%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교정교화교정활동 › 재소자수용및교화 | 10,537,000 | 10,537,000 | 10,491,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46,000 | +0.4%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교정시설수용관리 및 공공요금교정활동 › 재소자수용및교화 | 249,436,000 | 252,286,000 | 240,94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1,346,000 | +4.7%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갱생보호활동범죄예방활동 › 갱생보호 | 43,275,000 | 44,519,000 | 40,50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4,014,000 | +9.9%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범죄예방기관 시설운영범죄예방활동 › 범죄예방기관운영 | 12,313,000 | 12,313,000 | 10,94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373,000 | +12.6%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 활동범죄예방활동 ›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 | 7,449,000 | 7,449,000 | 8,43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981,000 | -11.6%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보호관찰활동범죄예방활동 › 보호관찰 | 14,002,000 | 14,002,000 | 13,277,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725,000 | +5.5%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전자감독범죄예방활동 › 보호관찰 | 30,677,000 | 30,677,000 | 27,449,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228,000 | +11.8%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소년원생수용범죄예방활동 › 소년보호 | 24,560,000 | 25,217,000 | 23,518,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699,000 | +7.2%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청소년비행예방범죄예방활동 › 소년보호 | 5,820,000 | 5,820,000 | 5,75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70,000 | +1.2%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치료감호자수용관리범죄예방활동 › 치료감호 | 11,721,000 | 11,721,000 | 9,84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876,000 | +19.1%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법무,검찰공무원등교육운영및개선법무교육훈련 › 연수원운영 | 1,749,000 | 1,745,000 | 1,749,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4,000 | -0.2%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법무연수원 수입대체경비법무교육훈련 › 연수원운영 | 151,000 | 151,000 | 151,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산출은 이번 해 금액에서 전년 국회 확정 금액을 뺀 값(증감)과 그 비율(증감률)이에요. 이번 해 금액은 확정된 해는 국회 확정, 국회가 심의 중인 해는 정부안이에요. 전년과 이름이 같게 연결된 사업만 계산해요.
연결은 소관, 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름이 모두 같을 때만 해요.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은 새로 생겼거나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부처 이름이 바뀐 경우처럼 같은 사업도 연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출처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10월 10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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