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시행
법무부
2023년 예산 · 세부사업 132개
소스 표에는 금액의 단위가 적혀 있지 않아요. 같은 사업의 정부 사업설명서(백만원 단위)와 금액이 맞는 것을 확인해서 천원 단위로 보고 환산해요. 표의 숫자는 소스 그대로예요.
131개 중 51-100번째
| 사업 | 공식 금액 (소스 그대로, 단위 미확인)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 | 연결 상태 | |||
|---|---|---|---|---|---|---|
| 정부안 | 국회 확정 | 전년 국회 확정 | 증감 | 증감률 | ||
| 신임검사 양성 및 교육 지원법무교육훈련 › 연수원운영 | 1,188,000 | 1,188,000 | 1,188,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연수원시설관리및운영법무교육훈련 › 연수원운영 | 4,705,000 | 4,705,000 | 4,612,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93,000 | +2.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기타법무시설개보수및확충법무및검찰행정지원 › 기타법무시설조성 | 22,360,000 | 22,360,000 | 19,938,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422,000 | +12.1%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 839,000 | 807,000 | 829,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2,000 | -2.7%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정책 피드백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법무행정개선 | 120,000 | 120,000 | 12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양성평등정책 지원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법무행정개선 | 253,000 | 253,000 | 253,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정보기획지원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법무행정개선 | 33,000 | 33,000 | 33,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행정서비스지원인력경비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법무행정개선 | 10,086,000 | 10,086,000 | 9,223,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863,000 | +9.4%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법무행정개선 | 613,000 | 613,000 | 613,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법무행정정보화(정보화)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법무행정정보화 | 40,417,000 | 41,011,000 | 38,227,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784,000 | +7.3%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검찰국기본경비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일반) | 515,000 | 515,000 | 51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검찰국기본경비(총액)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일반) | 319,000 | 319,000 | 319,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교정본부기본경비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일반) | 2,831,000 | 2,831,000 | 2,828,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000 | +0.1%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교정본부기본경비(총액)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일반) | 450,000 | 450,000 | 45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기관운영 기본경비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일반) | 3,760,000 | 3,662,000 | 3,283,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79,000 | +11.5%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기관운영기본경비(총액)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일반) | 3,302,000 | 3,247,000 | 3,541,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94,000 | -8.3%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범죄예방정책국기본경비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일반) | 687,000 | 687,000 | 686,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000 | +0.1%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범죄예방정책국기본경비(총액)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일반) | 220,000 | 220,000 | 22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법무실기본경비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일반) | 531,000 | 531,000 | 53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000 | +0.2%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법무실기본경비(총액)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일반) | 711,000 | 711,000 | 637,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74,000 | +11.6%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외국인본부기본경비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일반) | 1,535,000 | 1,535,000 | 1,523,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2,000 | +0.8%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외국인본부기본경비(총액)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일반) | 663,000 | 663,000 | 663,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인권국 기본경비(총액)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일반) | 233,000 | 233,000 | 233,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인권국기본경비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일반) | 926,000 | 926,000 | 89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1,000 | +3.5%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본부인건비(총액)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본부인건비 | 187,269,000 | 187,269,000 | 180,322,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6,947,000 | +3.9%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검찰청운영기본경비법무및검찰행정지원 › 소속기관기본경비(일반) | 14,352,000 | 14,352,000 | 14,307,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45,000 | +0.3%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검찰청운영기본경비(총액)법무및검찰행정지원 › 소속기관기본경비(일반) | 30,865,000 | 30,865,000 | 30,86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교도소운영기본경비법무및검찰행정지원 › 소속기관기본경비(일반) | 34,042,000 | 34,042,000 | 32,863,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179,000 | +3.6%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교도소운영기본경비(총액)법무및검찰행정지원 › 소속기관기본경비(일반) | 19,160,000 | 19,160,000 | 18,782,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78,000 | +2.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법무연수원기본경비법무및검찰행정지원 › 소속기관기본경비(일반) | 4,693,000 | 4,693,000 | 4,588,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05,000 | +2.3%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법무연수원기본경비(총액)법무및검찰행정지원 › 소속기관기본경비(일반) | 540,000 | 540,000 | 54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보호관찰소운영기본경비법무및검찰행정지원 › 소속기관기본경비(일반) | 6,876,000 | 6,876,000 | 6,864,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2,000 | +0.2%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보호관찰소운영기본경비(총액)법무및검찰행정지원 › 소속기관기본경비(일반) | 5,398,000 | 5,398,000 | 5,398,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소년원운영기본경비법무및검찰행정지원 › 소속기관기본경비(일반) | 4,098,000 | 4,098,000 | 4,091,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7,000 | +0.2%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소년원운영기본경비(총액)법무및검찰행정지원 › 소속기관기본경비(일반) | 2,710,000 | 2,710,000 | 2,71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출입국외국인관서운영기본경비법무및검찰행정지원 › 소속기관기본경비(일반) | 9,892,000 | 9,892,000 | 9,878,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4,000 | +0.1%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출입국외국인관서운영기본경비(총액)법무및검찰행정지원 › 소속기관기본경비(일반) | 3,628,000 | 3,628,000 | 3,628,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치료감호소운영기본경비법무및검찰행정지원 › 소속기관기본경비(일반) | 1,249,000 | 1,249,000 | 1,247,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000 | +0.2%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치료감호소운영기본경비(총액)법무및검찰행정지원 › 소속기관기본경비(일반) | 656,000 | 656,000 | 656,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검찰청운영인건비(총액)법무및검찰행정지원 › 소속기관인건비 | 803,946,000 | 803,946,000 | 789,252,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4,694,000 | +1.9%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교도소운영인건비(총액)법무및검찰행정지원 › 소속기관인건비 | 1,152,612,000 | 1,152,612,000 | 1,132,882,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9,730,000 | +1.7%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법무연수원인건비(총액)법무및검찰행정지원 › 소속기관인건비 | 14,647,000 | 14,647,000 | 13,42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222,000 | +9.1%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보호관찰소운영인건비(총액)법무및검찰행정지원 › 소속기관인건비 | 124,211,000 | 124,211,000 | 118,151,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6,060,000 | +5.1%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소년원운영인건비(총액)법무및검찰행정지원 › 소속기관인건비 | 63,878,000 | 63,878,000 | 61,766,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112,000 | +3.4%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출입국외국인관서운영인건비(총액)법무및검찰행정지원 › 소속기관인건비 | 157,706,000 | 157,706,000 | 151,12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6,586,000 | +4.4%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치료감호소운영인건비(총액)법무및검찰행정지원 › 소속기관인건비 | 30,708,000 | 30,708,000 | 28,394,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314,000 | +8.1%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정책연구개발사업(R&D)법무및검찰행정지원 › 정책연구개발사업 | 40,000 | 40,000 | 42,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000 | -4.8%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법무및검찰행정지원 ›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 | 48,509,000 | 48,509,000 | 61,948,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3,439,000 | -21.7%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정보화)법무및검찰행정지원 ›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 | 6,697,000 | 6,641,000 | 7,374,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733,000 | -9.9%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국가배상금지급법무활동 › 국가송무수행 | 100,000,000 | 100,000,000 | 150,00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50,000,000 | -33.3%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산출은 이번 해 금액에서 전년 국회 확정 금액을 뺀 값(증감)과 그 비율(증감률)이에요. 이번 해 금액은 확정된 해는 국회 확정, 국회가 심의 중인 해는 정부안이에요. 전년과 이름이 같게 연결된 사업만 계산해요.
연결은 소관, 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름이 모두 같을 때만 해요.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은 새로 생겼거나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부처 이름이 바뀐 경우처럼 같은 사업도 연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출처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10월 10일 확인
공식 자료를 옮겨 보여주는 참고용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원문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