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시행
법무부
2023년 예산 · 세부사업 132개
소스 표에는 금액의 단위가 적혀 있지 않아요. 같은 사업의 정부 사업설명서(백만원 단위)와 금액이 맞는 것을 확인해서 천원 단위로 보고 환산해요. 표의 숫자는 소스 그대로예요.
132개 중 101-132번째
| 사업 | 공식 금액 (소스 그대로, 단위 미확인)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 | 연결 상태 | |||
|---|---|---|---|---|---|---|
| 정부안 | 국회 확정 | 전년 국회 확정 | 증감 | 증감률 | ||
| 국가배상금지급법무활동 › 국가송무수행 | 100,000,000 | 100,000,000 | 150,00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50,000,000 | -33.3%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국가송무수행및공익법무관운영법무활동 › 국가송무수행 | 4,112,000 | 4,112,000 | 2,337,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775,000 | +76.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정부법무공단운영지원법무활동 › 국가송무수행 | 287,000 | 287,000 | 319,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2,000 | -1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개발도상국 법제정비지원(ODA)법무활동 › 국제법무운영및외국법제연구 | 156,000 | 156,000 | 162,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6,000 | -3.7%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국제거래및국제통상법률지원법무활동 › 국제법무운영및외국법제연구 | 743,000 | 743,000 | 80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62,000 | -7.7%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국제투자분쟁중재수행및대응법무활동 › 국제법무운영및외국법제연구 | 5,832,000 | 5,504,000 | 5,219,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85,000 | +5.5%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기업환경지수 개선법무활동 › 국제법무운영및외국법제연구 | 223,000 | 223,000 | 248,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5,000 | -10.1%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국민편익증진법제정비법무활동 › 민상사법령의 선진화 | 934,000 | 4,341,000 | 1,197,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144,000 | +262.7%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법제선진화법무활동 › 민상사법령의 선진화 | 3,271,000 | 3,271,000 | 3,249,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2,000 | +0.7%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공증제도운영및활성화법무활동 › 법률서비스산업의선진화 및 법조인선발 | 734,000 | 1,274,000 | 73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544,000 | +74.5%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변호사시험및법조윤리시험관리법무활동 › 법률서비스산업의선진화 및 법조인선발 | 4,499,000 | 4,499,000 | 4,15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49,000 | +8.4%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변호사제도의선진화법무활동 › 법률서비스산업의선진화 및 법조인선발 | 773,000 | 773,000 | 667,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06,000 | +15.9%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통일대비법률통합실질화법무활동 › 통일대비법률통합실질화 | 692,000 | 692,000 | 691,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000 | +0.1%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국제인권 역량강화인권활동 › 국제인권증진 | 226,000 | 226,000 | 188,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8,000 | +20.2%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인권활동 › 국제인권증진 | 239,000 | 239,000 | 237,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000 | +0.8%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법률구조인권활동 › 법률구조 | 63,202,000 | 59,795,000 | 62,402,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607,000 | -4.2%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인권활동 › 법률구조 | 4,846,000 | 4,846,000 | 4,703,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43,000 | +3.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아동인권 증진인권활동 › 인권증진 | 265,000 | 265,000 | 258,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7,000 | +2.7%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인권교육인권활동 › 인권증진 | 214,000 | 214,000 | 214,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이민정책개발지원출입국관리 › 국제이민협력 | 390,000 | 390,000 | 429,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9,000 | -9.1%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이민정책연구원운영출입국관리 › 국제이민협력 | 1,981,000 | 2,268,000 | 2,004,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64,000 | +13.2%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운영출입국관리 › 외국인체류관리 | 10,532,000 | 10,532,000 | 10,482,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50,000 | +0.5%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출입국관리 › 외국인체류관리 | 9,812,000 | 9,812,000 | 9,74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72,000 | +0.7%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외국인보호관리출입국관리 › 외국인체류관리 | 19,736,000 | 19,736,000 | 18,20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536,000 | +8.4%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외국인사회통합지원출입국관리 › 외국인체류관리 | 14,026,000 | 14,026,000 | 14,569,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543,000 | -3.7%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입대체경비출입국관리 › 출입국외국인관서운영 | 4,657,000 | 4,657,000 | 3,986,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671,000 | +16.8%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출입국외국인관서시설운영출입국관리 › 출입국외국인관서운영 | 48,462,000 | 48,462,000 | 43,843,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4,619,000 | +10.5%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출입국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출입국관리 › 출입국외국인관서운영 | 25,175,000 | 25,175,000 | 17,864,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7,311,000 | +40.9%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특별감찰관기본경비특별감찰관활동 › 특별감찰관기본경비 | 333,000 | 333,000 | 333,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특별감찰관인건비특별감찰관활동 › 특별감찰관인건비 | 265,000 | 265,000 | 266,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000 | -0.4%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특별감찰활동특별감찰관활동 › 특별감찰활동 | 399,000 | 399,000 | 399,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전출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 회계기금간전출 | 94,200,000 | 94,200,000 | 94,20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산출은 이번 해 금액에서 전년 국회 확정 금액을 뺀 값(증감)과 그 비율(증감률)이에요. 이번 해 금액은 확정된 해는 국회 확정, 국회가 심의 중인 해는 정부안이에요. 전년과 이름이 같게 연결된 사업만 계산해요.
연결은 소관, 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름이 모두 같을 때만 해요.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은 새로 생겼거나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부처 이름이 바뀐 경우처럼 같은 사업도 연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출처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10월 10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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