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시행
특허청
2023년 예산 · 세부사업 67개
소스 표에는 금액의 단위가 적혀 있지 않아요. 같은 사업의 정부 사업설명서(백만원 단위)와 금액이 맞는 것을 확인해서 천원 단위로 보고 환산해요. 표의 숫자는 소스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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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 공식 금액 (소스 그대로, 단위 미확인)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 | 연결 상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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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안 | 국회 확정 | 전년 국회 확정 | 증감 | 증감률 | ||
| 특허청 건강보험부담금(손익)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 건강보험부담금 | 5,766,000 | 5,766,000 | 5,509,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57,000 | +4.7%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공익근무요원운용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 본부 기본경비 | 74,000 | 74,000 | 74,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공익근무요원운용(총액인건비)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 본부 기본경비 | 177,000 | 177,000 | 177,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기계금속기술심사국 기본경비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 본부 기본경비 | 216,000 | 216,000 | 206,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0,000 | +4.9%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기관운영 기본경비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 본부 기본경비 | 1,695,000 | 1,695,000 | 1,61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85,000 | +5.3%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기획조정관 기본경비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 본부 기본경비 | 618,000 | 618,000 | 64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2,000 | -3.4%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본부 기본경비(총액인건비)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 본부 기본경비 | 8,399,000 | 8,399,000 | 8,322,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77,000 | +0.9%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기본경비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 본부 기본경비 | 330,000 | 330,000 | 33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산업재산정책국 기본경비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 본부 기본경비 | 264,000 | 264,000 | 234,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0,000 | +12.8%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상표디자인심사국 기본경비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 본부 기본경비 | 485,000 | 485,000 | 47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0,000 | +2.1%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융복합기술심사국 기본경비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 본부 기본경비 | 204,000 | 204,000 | 194,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0,000 | +5.2%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전기통신기술심사국 기본경비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 본부 기본경비 | 214,000 | 214,000 | 204,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0,000 | +4.9%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정보고객지원국 기본경비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 본부 기본경비 | 548,000 | 548,000 | 548,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특허심사기획국 기본경비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 본부 기본경비 | 387,000 | 387,000 | 377,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0,000 | +2.7%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화학생명기술심사국 기본경비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 본부 기본경비 | 207,000 | 207,000 | 197,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0,000 | +5.1%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기본경비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 소속기관 기본경비 | 898,000 | 898,000 | 883,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5,000 | +1.7%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국제지식재산연수원(총액인건비)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 소속기관 기본경비 | 26,000 | 26,000 | 26,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특허심판원 기본경비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 소속기관 기본경비 | 263,000 | 263,000 | 263,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특허심판원기본경비(총액인건비)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 소속기관 기본경비 | 107,000 | 107,000 | 107,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인건비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 인건비 | 160,354,000 | 160,354,000 | 157,257,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097,000 | +2.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서울사무소 기본경비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 지역사무소 기본경비 | 846,000 | 846,000 | 846,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서울사무소 기본경비(총액인건비)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 지역사무소 기본경비 | 42,000 | 42,000 | 42,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 특허행정 변화관리 | 447,000 | 447,000 | 447,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공무원연금기금 전출(공무원연금부담금)회계기금간거래 › 회계기금간거래 | 17,634,000 | 17,634,000 | 17,703,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69,000 | -0.4%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WIPO 국제분담금(ODA)심사ㆍ심판서비스 제공 › 국제협력강화 기반구축 | 1,424,000 | 1,424,000 | 1,424,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국제지식재산나눔(ODA)심사ㆍ심판서비스 제공 › 국제협력강화 기반구축 | 1,966,000 | 1,966,000 | 1,706,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60,000 | +15.2%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국제협력심사ㆍ심판서비스 제공 › 국제협력강화 기반구축 | 1,839,000 | 1,089,000 | 1,089,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심사·심판관 역량강화심사ㆍ심판서비스 제공 › 심사·심판 역량강화 | 877,000 | 877,000 | 877,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디자인 심사지원심사ㆍ심판서비스 제공 › 심사·심판처리 지원 | 6,673,000 | 6,673,000 | 6,319,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54,000 | +5.6%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상표 심사지원심사ㆍ심판서비스 제공 › 심사·심판처리 지원 | 11,372,000 | 11,372,000 | 11,548,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76,000 | -1.5%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심판 처리지원심사ㆍ심판서비스 제공 › 심사·심판처리 지원 | 1,798,000 | 1,798,000 | 1,951,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53,000 | -7.8%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특허 심사지원심사ㆍ심판서비스 제공 › 심사·심판처리 지원 | 66,602,000 | 66,602,000 | 66,18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417,000 | +0.6%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특허고객 서비스 지원심사ㆍ심판서비스 제공 › 특허고객 서비스지원 | 6,481,000 | 6,481,000 | 6,387,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94,000 | +1.5%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지식재산 금융 및 거래시장 활성화 › 지식재산 활용촉진 | 775,000 | 775,000 | 3,75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975,000 | -79.3%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지식재산공제지식재산 금융 및 거래시장 활성화 › 지식재산 활용촉진 | 5,000,000 | 4,000,000 | 5,00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000,000 | -2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특허정보활용 인프라구축(정보화)지식재산 금융 및 거래시장 활성화 › 지식재산 활용촉진 | 8,589,000 | 8,589,000 | 10,56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971,000 | -18.7%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국가핵심기술관련 특허관리체계 구축지식재산 보호 기반 강화 › 지식재산권 보호 기반조성 | 2,351,000 | 2,351,000 | 1,564,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787,000 | +50.3%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지식재산 보호 기반 강화 › 지식재산권 보호 기반조성 | 11,471,000 | 11,471,000 | 10,401,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070,000 | +10.3%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지식재산 보호 기반 강화 › 지식재산권 보호 기반조성 | 24,761,000 | 24,761,000 | 25,534,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773,000 | -3.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IP-R&D 전략지원(R&D)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 R&D 효율성제고를위한 특허정보 활용강화 | 39,455,000 | 39,455,000 | 43,47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4,015,000 | -9.2%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특허기술조사분석(R&D)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 R&D 효율성제고를위한 특허정보 활용강화 | 17,308,000 | 17,308,000 | 10,716,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6,592,000 | +61.5%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표준특허 창출지원(R&D)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 R&D 효율성제고를위한 특허정보 활용강화 | 8,043,000 | 8,043,000 | 5,992,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051,000 | +34.2%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지식재산 디지털 교육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 지식재산 인력양성 | 2,185,000 | 2,185,000 | 2,378,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93,000 | -8.1%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민간인력양성(수입대체경비)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 지식재산교육확산(수입대체경비) | 342,000 | 342,000 | 342,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발명장려문화 조성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 지식재산창출 기반조성 | 3,323,000 | 3,323,000 | 3,323,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여성발명진흥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 지식재산창출 기반조성 | 1,526,000 | 1,526,000 | 1,526,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지식재산 창출지원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 지식재산창출 기반조성 | 18,968,000 | 18,968,000 | 21,658,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690,000 | -12.4%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지식재산연구 활성화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 지식재산창출 기반조성 | 5,684,000 | 5,684,000 | 5,684,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지식재산인식기반강화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 지식재산창출 기반조성 | 992,000 | 992,000 | 992,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특허데이터 전략적 활용기반 조성사업(정보화)지식재산행정정보화 › 특허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1,336,000 | 1,336,000 | 1,146,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90,000 | +16.6%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산출은 이번 해 금액에서 전년 국회 확정 금액을 뺀 값(증감)과 그 비율(증감률)이에요. 이번 해 금액은 확정된 해는 국회 확정, 국회가 심의 중인 해는 정부안이에요. 전년과 이름이 같게 연결된 사업만 계산해요.
연결은 소관, 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름이 모두 같을 때만 해요.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은 새로 생겼거나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부처 이름이 바뀐 경우처럼 같은 사업도 연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출처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10월 10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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