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2025년 법무부

확정·시행

법무부

2025년 예산 · 세부사업 135개

소스 표에는 금액의 단위가 적혀 있지 않아요. 같은 사업의 정부 사업설명서(백만원 단위)와 금액이 맞는 것을 확인해서 천원 단위로 보고 환산해요. 표의 숫자는 소스 그대로예요.

134개 중 51-100번째

법무부 2025년 세부사업별 금액. 단위는 소스가 밝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어요.
사업공식 금액 (소스 그대로, 단위 미확인)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연결 상태
정부안국회 확정전년 국회 확정증감증감률
소년원생수용범죄예방활동 › 소년보호
추가경정예산 2건 보기
  • 1차 · 본예산 26,971,000 · 추경 정부안 26,971,000 · 추경 확정 26,971,000
  • 2차 · 본예산 26,971,000 · 추경 정부안 26,971,000 · 추경 확정 26,971,000
26,971,000 26,971,000 26,887,000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84,000 +0.3%
청소년비행예방범죄예방활동 › 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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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 본예산 5,577,000 · 추경 정부안 5,577,000 · 추경 확정 5,577,000
  • 2차 · 본예산 5,577,000 · 추경 정부안 5,577,000 · 추경 확정 5,577,000
5,577,000 5,577,000 5,447,000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30,000 +2.4%
치료감호자수용관리범죄예방활동 › 치료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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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 본예산 12,581,000 · 추경 정부안 12,581,000 · 추경 확정 12,581,000
  • 2차 · 본예산 12,581,000 · 추경 정부안 12,581,000 · 추경 확정 12,581,000
12,581,000 12,581,000 12,680,000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99,000 -0.8%
법무,검찰공무원등교육운영및개선법무교육훈련 › 연수원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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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 본예산 1,577,000 · 추경 정부안 1,577,000 · 추경 확정 1,577,000
  • 2차 · 본예산 1,577,000 · 추경 정부안 1,577,000 · 추경 확정 1,577,000
1,577,000 1,577,000 1,605,000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8,000 -1.7%
법무연수원 수입대체경비법무교육훈련 › 연수원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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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 본예산 137,000 · 추경 정부안 137,000 · 추경 확정 137,000
  • 2차 · 본예산 137,000 · 추경 정부안 137,000 · 추경 확정 137,000
137,000 137,000 137,000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0.0%
신임검사 양성 및 교육 지원법무교육훈련 › 연수원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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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 본예산 1,008,000 · 추경 정부안 1,008,000 · 추경 확정 1,008,000
  • 2차 · 본예산 1,008,000 · 추경 정부안 1,008,000 · 추경 확정 1,008,000
1,008,000 1,008,000 1,008,000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0.0%
연수원시설관리및운영법무교육훈련 › 연수원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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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 본예산 5,437,000 · 추경 정부안 5,437,000 · 추경 확정 5,437,000
  • 2차 · 본예산 5,437,000 · 추경 정부안 5,437,000 · 추경 확정 5,437,000
5,437,000 5,437,000 5,032,000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405,000 +8.0%
기타법무시설개보수및확충법무및검찰행정지원 › 기타법무시설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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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 본예산 4,141,000 · 추경 정부안 4,141,000 · 추경 확정 4,141,000
  • 2차 · 본예산 4,141,000 · 추경 정부안 4,141,000 · 추경 확정 4,141,000
4,141,000 4,141,000 10,843,000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6,702,000 -61.8%
법무부 기록관 운영법무및검찰행정지원 › 기타법무시설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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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 본예산 5,566,000 · 추경 정부안 5,566,000 · 추경 확정 5,566,000
  • 2차 · 본예산 5,566,000 · 추경 정부안 5,566,000 · 추경 확정 5,566,000
5,566,000 5,566,000 7,626,000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060,000 -27.0%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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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 본예산 811,000 · 추경 정부안 811,000 · 추경 확정 811,000
  • 2차 · 본예산 811,000 · 추경 정부안 811,000 · 추경 확정 811,000
811,000 811,000 800,000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1,000 +1.4%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정책 피드백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법무행정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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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 본예산 120,000 · 추경 정부안 120,000 · 추경 확정 120,000
  • 2차 · 본예산 120,000 · 추경 정부안 120,000 · 추경 확정 120,000
120,000 120,000 120,000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0.0%
양성평등정책 지원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법무행정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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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 본예산 233,000 · 추경 정부안 233,000 · 추경 확정 233,000
  • 2차 · 본예산 233,000 · 추경 정부안 233,000 · 추경 확정 233,000
233,000 233,000 233,000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0.0%
정보기획지원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법무행정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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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 본예산 37,000 · 추경 정부안 37,000 · 추경 확정 37,000
  • 2차 · 본예산 37,000 · 추경 정부안 37,000 · 추경 확정 37,000
37,000 37,000 33,000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4,000 +12.1%
행정서비스지원인력경비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법무행정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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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 본예산 20,107,000 · 추경 정부안 20,107,000 · 추경 확정 20,107,000
  • 2차 · 본예산 20,107,000 · 추경 정부안 20,107,000 · 추경 확정 20,107,000
20,107,000 20,107,000 17,993,000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114,000 +11.7%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법무행정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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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 본예산 608,000 · 추경 정부안 608,000 · 추경 확정 608,000
  • 2차 · 본예산 608,000 · 추경 정부안 608,000 · 추경 확정 608,000
608,000 608,000 608,000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0.0%
법무행정정보화(정보화)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법무행정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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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 본예산 41,485,000 · 추경 정부안 41,485,000 · 추경 확정 41,485,000
  • 2차 · 본예산 41,485,000 · 추경 정부안 41,485,000 · 추경 확정 41,485,000
41,485,000 41,485,000 39,117,000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368,000 +6.1%
검찰국기본경비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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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 본예산 744,000 · 추경 정부안 744,000 · 추경 확정 744,000
  • 2차 · 본예산 744,000 · 추경 정부안 744,000 · 추경 확정 744,000
744,000 744,000 563,000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81,000 +32.1%
검찰국기본경비(총액)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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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 본예산 407,000 · 추경 정부안 407,000 · 추경 확정 407,000
  • 2차 · 본예산 407,000 · 추경 정부안 407,000 · 추경 확정 407,000
407,000 407,000 334,000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73,000 +21.9%
교정본부기본경비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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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 본예산 4,367,000 · 추경 정부안 4,367,000 · 추경 확정 4,367,000
  • 2차 · 본예산 4,367,000 · 추경 정부안 4,367,000 · 추경 확정 4,367,000
4,367,000 4,367,000 2,932,000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435,000 +48.9%
교정본부기본경비(총액)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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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 본예산 698,000 · 추경 정부안 698,000 · 추경 확정 698,000
  • 2차 · 본예산 698,000 · 추경 정부안 698,000 · 추경 확정 698,000
698,000 698,000 521,000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77,000 +34.0%
국제법무국기본경비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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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 본예산 362,000 · 추경 정부안 362,000 · 추경 확정 362,000
  • 2차 · 본예산 362,000 · 추경 정부안 362,000 · 추경 확정 362,000
362,000 362,000 272,000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90,000 +33.1%
국제법무국기본경비(총액)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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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 본예산 125,000 · 추경 정부안 125,000 · 추경 확정 125,000
  • 2차 · 본예산 125,000 · 추경 정부안 125,000 · 추경 확정 125,000
125,000 125,000 118,000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7,000 +5.9%
기관운영 기본경비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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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 본예산 4,055,000 · 추경 정부안 4,055,000 · 추경 확정 4,055,000
  • 2차 · 본예산 4,055,000 · 추경 정부안 4,055,000 · 추경 확정 4,055,000
4,388,000 4,055,000 4,034,000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1,000 +0.5%
기관운영기본경비(총액)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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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 본예산 3,387,000 · 추경 정부안 3,387,000 · 추경 확정 3,387,000
  • 2차 · 본예산 3,387,000 · 추경 정부안 3,387,000 · 추경 확정 3,387,000
3,473,000 3,387,000 3,386,000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000 +0.0%
범죄예방정책국기본경비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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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 본예산 742,000 · 추경 정부안 742,000 · 추경 확정 742,000
  • 2차 · 본예산 742,000 · 추경 정부안 742,000 · 추경 확정 742,000
742,000 742,000 705,000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7,000 +5.2%
범죄예방정책국기본경비(총액)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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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 본예산 225,000 · 추경 정부안 225,000 · 추경 확정 225,000
  • 2차 · 본예산 225,000 · 추경 정부안 225,000 · 추경 확정 225,000
225,000 225,000 221,000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4,000 +1.8%
법무실기본경비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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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 본예산 707,000 · 추경 정부안 707,000 · 추경 확정 707,000
  • 2차 · 본예산 707,000 · 추경 정부안 707,000 · 추경 확정 707,000
709,000 707,000 590,000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17,000 +19.8%
법무실기본경비(총액)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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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 본예산 767,000 · 추경 정부안 767,000 · 추경 확정 767,000
  • 2차 · 본예산 767,000 · 추경 정부안 767,000 · 추경 확정 767,000
767,000 767,000 754,000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3,000 +1.7%
외국인본부기본경비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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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 본예산 1,620,000 · 추경 정부안 1,620,000 · 추경 확정 1,620,000
  • 2차 · 본예산 1,620,000 · 추경 정부안 1,620,000 · 추경 확정 1,620,000
1,620,000 1,620,000 1,573,000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47,000 +3.0%
외국인본부기본경비(총액)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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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 본예산 687,000 · 추경 정부안 687,000 · 추경 확정 687,000
  • 2차 · 본예산 687,000 · 추경 정부안 687,000 · 추경 확정 687,000
687,000 687,000 703,000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6,000 -2.3%
인권국 기본경비(총액)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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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 본예산 262,000 · 추경 정부안 262,000 · 추경 확정 262,000
  • 2차 · 본예산 262,000 · 추경 정부안 262,000 · 추경 확정 262,000
262,000 262,000 225,000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7,000 +16.4%
인권국기본경비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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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 본예산 1,099,000 · 추경 정부안 1,099,000 · 추경 확정 1,099,000
  • 2차 · 본예산 1,099,000 · 추경 정부안 1,099,000 · 추경 확정 1,099,000
1,099,000 1,099,000 953,000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46,000 +15.3%
본부인건비(총액)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본부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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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 본예산 195,020,000 · 추경 정부안 195,020,000 · 추경 확정 195,020,000
  • 2차 · 본예산 195,020,000 · 추경 정부안 195,020,000 · 추경 확정 195,020,000
195,020,000 195,020,000 187,915,000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7,105,000 +3.8%
검찰청운영기본경비법무및검찰행정지원 › 소속기관기본경비(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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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 본예산 16,079,000 · 추경 정부안 16,079,000 · 추경 확정 16,079,000
  • 2차 · 본예산 16,079,000 · 추경 정부안 16,079,000 · 추경 확정 16,079,000
16,079,000 16,079,000 14,711,000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368,000 +9.3%
검찰청운영기본경비(총액)법무및검찰행정지원 › 소속기관기본경비(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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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 본예산 31,498,000 · 추경 정부안 31,498,000 · 추경 확정 31,498,000
  • 2차 · 본예산 31,498,000 · 추경 정부안 31,498,000 · 추경 확정 31,498,000
31,498,000 31,498,000 31,365,000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33,000 +0.4%
교도소운영기본경비법무및검찰행정지원 › 소속기관기본경비(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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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 본예산 36,257,000 · 추경 정부안 36,257,000 · 추경 확정 36,257,000
  • 2차 · 본예산 36,257,000 · 추경 정부안 36,257,000 · 추경 확정 36,257,000
36,257,000 36,257,000 35,353,000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904,000 +2.6%
교도소운영기본경비(총액)법무및검찰행정지원 › 소속기관기본경비(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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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 본예산 19,855,000 · 추경 정부안 19,855,000 · 추경 확정 19,855,000
  • 2차 · 본예산 19,855,000 · 추경 정부안 19,855,000 · 추경 확정 19,855,000
19,855,000 19,855,000 19,280,000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575,000 +3.0%
법무연수원기본경비법무및검찰행정지원 › 소속기관기본경비(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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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 본예산 5,309,000 · 추경 정부안 5,309,000 · 추경 확정 5,309,000
  • 2차 · 본예산 5,309,000 · 추경 정부안 5,309,000 · 추경 확정 5,309,000
5,309,000 5,309,000 4,951,000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58,000 +7.2%
법무연수원기본경비(총액)법무및검찰행정지원 › 소속기관기본경비(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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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 본예산 616,000 · 추경 정부안 616,000 · 추경 확정 616,000
  • 2차 · 본예산 616,000 · 추경 정부안 616,000 · 추경 확정 616,000
616,000 616,000 616,000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0.0%
보호관찰소운영기본경비법무및검찰행정지원 › 소속기관기본경비(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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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 본예산 7,448,000 · 추경 정부안 7,448,000 · 추경 확정 7,448,000
  • 2차 · 본예산 7,448,000 · 추경 정부안 7,448,000 · 추경 확정 7,448,000
7,448,000 7,448,000 7,118,000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30,000 +4.6%
보호관찰소운영기본경비(총액)법무및검찰행정지원 › 소속기관기본경비(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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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 본예산 5,598,000 · 추경 정부안 5,598,000 · 추경 확정 5,598,000
  • 2차 · 본예산 5,598,000 · 추경 정부안 5,598,000 · 추경 확정 5,598,000
5,598,000 5,598,000 5,484,000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14,000 +2.1%
소년원운영기본경비법무및검찰행정지원 › 소속기관기본경비(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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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 본예산 4,571,000 · 추경 정부안 4,571,000 · 추경 확정 4,571,000
  • 2차 · 본예산 4,571,000 · 추경 정부안 4,571,000 · 추경 확정 4,571,000
4,571,000 4,571,000 4,284,000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87,000 +6.7%
소년원운영기본경비(총액)법무및검찰행정지원 › 소속기관기본경비(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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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 본예산 2,843,000 · 추경 정부안 2,843,000 · 추경 확정 2,843,000
  • 2차 · 본예산 2,843,000 · 추경 정부안 2,843,000 · 추경 확정 2,843,000
2,843,000 2,843,000 2,745,000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98,000 +3.6%
출입국외국인관서운영기본경비법무및검찰행정지원 › 소속기관기본경비(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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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 본예산 11,003,000 · 추경 정부안 11,003,000 · 추경 확정 11,003,000
  • 2차 · 본예산 11,003,000 · 추경 정부안 11,003,000 · 추경 확정 11,003,000
11,003,000 11,003,000 10,319,000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684,000 +6.6%
출입국외국인관서운영기본경비(총액)법무및검찰행정지원 › 소속기관기본경비(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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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 본예산 3,693,000 · 추경 정부안 3,693,000 · 추경 확정 3,693,000
  • 2차 · 본예산 3,693,000 · 추경 정부안 3,693,000 · 추경 확정 3,693,000
3,693,000 3,693,000 3,638,000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55,000 +1.5%
치료감호소운영기본경비법무및검찰행정지원 › 소속기관기본경비(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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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 본예산 1,388,000 · 추경 정부안 1,388,000 · 추경 확정 1,388,000
  • 2차 · 본예산 1,388,000 · 추경 정부안 1,388,000 · 추경 확정 1,388,000
1,388,000 1,388,000 1,310,000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78,000 +6.0%
치료감호소운영기본경비(총액)법무및검찰행정지원 › 소속기관기본경비(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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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 본예산 661,000 · 추경 정부안 661,000 · 추경 확정 661,000
  • 2차 · 본예산 661,000 · 추경 정부안 661,000 · 추경 확정 661,000
661,000 661,000 658,000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000 +0.5%
검찰청운영인건비(총액)법무및검찰행정지원 › 소속기관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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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 본예산 856,312,000 · 추경 정부안 856,312,000 · 추경 확정 856,312,000
  • 2차 · 본예산 856,312,000 · 추경 정부안 856,312,000 · 추경 확정 856,312,000
856,312,000 856,312,000 829,262,000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7,050,000 +3.3%
교도소운영인건비(총액)법무및검찰행정지원 › 소속기관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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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 본예산 1,186,920,000 · 추경 정부안 1,186,920,000 · 추경 확정 1,186,920,000
  • 2차 · 본예산 1,186,920,000 · 추경 정부안 1,186,920,000 · 추경 확정 1,186,920,000
1,186,920,000 1,186,920,000 1,190,157,000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237,000 -0.3%
법무연수원인건비(총액)법무및검찰행정지원 › 소속기관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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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 본예산 15,026,000 · 추경 정부안 15,026,000 · 추경 확정 15,026,000
  • 2차 · 본예산 15,026,000 · 추경 정부안 15,026,000 · 추경 확정 15,026,000
15,026,000 15,026,000 15,471,000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445,000 -2.9%

산출은 이번 해 금액에서 전년 국회 확정 금액을 뺀 값(증감)과 그 비율(증감률)이에요. 이번 해 금액은 확정된 해는 국회 확정, 국회가 심의 중인 해는 정부안이에요. 전년과 이름이 같게 연결된 사업만 계산해요.

연결은 소관, 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름이 모두 같을 때만 해요.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은 새로 생겼거나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부처 이름이 바뀐 경우처럼 같은 사업도 연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출처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10월 19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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