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절차 진행 중
국세청
2027년 정부 예산안 · 세부사업 78개
소스 표에는 금액의 단위가 적혀 있지 않아요. 같은 사업의 정부 사업설명서(백만원 단위)와 금액이 맞는 것을 확인해서 천원 단위로 보고 환산해요. 표의 숫자는 소스 그대로예요.
78개 중 51-78번째
| 사업 | 공식 금액 (소스 그대로, 단위 미확인)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 | 연결 상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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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안 | 국회 확정 | 전년 국회 확정 | 증감 | 증감률 | ||
| 직장어린이집 운영국세행정지원 › 직장어린이집 운영 | 3,297,000 | 심의 중 | 3,297,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세무환경개선국세행정지원 › 청사확보 및 환경개선 | 7,072,000 | 심의 중 | 8,32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248,000 | -15.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청사 안전관리 지원국세행정지원 › 청사확보 및 환경개선 | 4,840,000 | 심의 중 | 3,39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450,000 | +42.8%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청사임차 및 이전지원국세행정지원 › 청사확보 및 환경개선 | 50,897,000 | 심의 중 | 44,52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6,372,000 | +14.3%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행정지원인력 운영국세행정지원 › 청사확보 및 환경개선 | 52,816,000 | 심의 중 | 47,506,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5,310,000 | +11.2%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취업후학자금상환 전산시스템 운영(정보화)국세행정지원 › 취업후학자금상환 전산시스템 운영(정보화) | 2,307,000 | 심의 중 | 2,256,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51,000 | +2.3%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성실납세 및 민생지원 ›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 | 4,684,000 | 심의 중 | 4,977,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93,000 | -5.9%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 지원성실납세 및 민생지원 ›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 지원 | 1,968,000 | 심의 중 | 2,62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657,000 | -25.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납세자 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성실납세 및 민생지원 › 납세자 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 | 861,000 | 심의 중 | 1,11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54,000 | -22.8%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성실납세 및 민생지원 ›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 4,157,000 | 심의 중 | 4,039,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18,000 | +2.9%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소득자료관리시스템 운영(정보화)성실납세 및 민생지원 › 소득자료관리시스템 운영(정보화) | 1,902,000 | 심의 중 | 2,24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43,000 | -15.3%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성실납세 및 민생지원 ›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 | 829,000 | 심의 중 | 1,911,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082,000 | -56.6%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취업후학자금 상환제도 운영지원성실납세 및 민생지원 › 취업후학자금 상환제도 운영지원 | 169,000 | 심의 중 | 199,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0,000 | -15.1%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국세상담센터 기본경비책임운영기관운영 › 국세상담센터 기본경비 | 126,000 | 심의 중 | 18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54,000 | -3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국세상담센터 기본경비(총액인건비)책임운영기관운영 › 국세상담센터 기본경비 | 1,034,000 | 심의 중 | 1,027,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7,000 | +0.7%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국세상담센터 인건비책임운영기관운영 › 국세상담센터 인건비 | 11,015,000 | 심의 중 | 10,923,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92,000 | +0.8%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홈택스상담센터운영책임운영기관운영 › 홈택스상담센터운영 | 10,281,000 | 심의 중 | 9,463,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818,000 | +8.6%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납부고지서 등 발송체납·징수관리 › 납부고지서 등 발송 | 60,933,000 | 심의 중 | 64,061,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128,000 | -4.9%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압류재산공매체납·징수관리 › 체납정리지원 | 4,881,000 | 심의 중 | 14,868,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9,987,000 | -67.2%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징수위탁수수료체납·징수관리 › 체납정리지원 | 1,172,000 | 심의 중 | 1,379,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07,000 | -15.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체납관리단 운영체납·징수관리 › 체납정리지원 | 214,765,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FIU정보통합분석시스템(FOCAS)운영(정보화)탈세대응강화 › FIU정보통합분석시스템(FOCAS)운영(정보화) | 759,000 | 심의 중 | 774,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5,000 | -1.9%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부과·징수자료수집비탈세대응강화 › 국세징수활동지원 | 48,697,000 | 심의 중 | 48,598,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99,000 | +0.2%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조사활동지원탈세대응강화 › 국세징수활동지원 | 2,913,000 | 심의 중 | 19,694,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6,781,000 | -85.2%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국제거래 세원관리 지원탈세대응강화 › 국제거래 세원관리 지원 | 1,006,000 | 심의 중 | 1,183,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77,000 | -15.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소송수행비용탈세대응강화 › 법무심사지원 | 10,542,000 | 심의 중 | 8,492,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050,000 | +24.1%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확정채무 지급탈세대응강화 › 법무심사지원 | 3,700,000 | 심의 중 | 4,33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635,000 | -14.6%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역외탈세대응활동탈세대응강화 › 역외탈세대응활동 | 5,682,000 | 심의 중 | 5,682,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산출은 이번 해 금액에서 전년 국회 확정 금액을 뺀 값(증감)과 그 비율(증감률)이에요. 이번 해 금액은 확정된 해는 국회 확정, 국회가 심의 중인 해는 정부안이에요. 전년과 이름이 같게 연결된 사업만 계산해요.
연결은 소관, 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름이 모두 같을 때만 해요.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은 새로 생겼거나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부처 이름이 바뀐 경우처럼 같은 사업도 연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출처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10월 19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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