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절차 진행 중
기획예산처
2027년 정부 예산안 · 세부사업 266개
소스 표에는 금액의 단위가 적혀 있지 않아요. 같은 사업의 정부 사업설명서(백만원 단위)와 금액이 맞는 것을 확인해서 천원 단위로 보고 환산해요. 표의 숫자는 소스 그대로예요.
266개 중 201-250번째
| 사업 | 공식 금액 (소스 그대로, 단위 미확인)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 | 연결 상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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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안 | 국회 확정 | 전년 국회 확정 | 증감 | 증감률 | ||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지원복권기금운영(지자체법정지원)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지원 | 199,198,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지방자치단체지원복권기금운영(지자체법정지원) › 지방자치단체지원 | 207,948,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기본경비기금운영비 › 기금운영비(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1,179,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선급법인세기금운영비 › 기금운영비(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4,901,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인건비기금운영비 › 기금운영비(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3,425,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구상권관리비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 지원 › 사회기반시설보증대위변제 | 80,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맞춤형컨설팅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 지원 › 사회기반시설보증대위변제 | 2,511,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면허료및수수료환급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 지원 › 사회기반시설보증대위변제 | 433,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인프라보증대위변제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 지원 › 사회기반시설보증대위변제 | 16,697,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특별인프라펀드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 지원 › 사회기반시설보증대위변제 | 200,000,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비통화금융기관예치여유자금운용 › 여유자금운용 | 766,377,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통화금융기관예치여유자금운용 › 여유자금운용 | 209,112,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출연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 지원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출연 | 433,600,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세종특별자치시계정) 전출회계간거래 › 회계간거래 | 59,829,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제주특별자치도계정) 전출회계간거래 › 회계간거래 | 400,612,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전출회계간거래 › 회계간거래 | 5,222,911,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전출(교통·에너지·환경세분)회계간거래 › 회계간거래 | 251,419,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전출회계간거래 › 회계간거래 | 5,842,167,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초광역특별계정) 전출회계간거래 › 회계간거래 | 2,683,836,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예비비예비비 › 예비비 | 4,500,000,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지원경제정책 ›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지원 | 12,746,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기획사업경제정책 › 중장기 경제전략 기획사업 | 8,853,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협동조합활성화사업경제정책 › 협동조합활성화 | 81,811,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정책연구개발(기획예산처)기획재정 행정지원 › 기획재정 정책지원 | 1,153,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정책품질관리(기획예산처)기획재정 행정지원 › 기획재정 정책지원 | 154,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정책홍보사업(기획예산처)기획재정 행정지원 › 기획재정 정책지원 | 3,226,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기획예산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기획재정 행정지원 › 기획재정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 2,490,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기획예산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운영(정보화)기획재정 행정지원 › 기획재정정보화 | 1,046,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기획예산정보화(정보화)기획재정 행정지원 › 기획재정정보화 | 8,475,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기획예산 해외네트워크 구축기획재정 행정지원 › 기획재정해외네트워크구축 | 576,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기획조정실, 기획예산처)기획재정 행정지원 › 본부 기본경비 | 326,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예산실)기획재정 행정지원 › 본부 기본경비 | 1,046,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총액인건비 대상기본경비(기관운영, 기획예산처)기획재정 행정지원 › 본부 기본경비 | 4,344,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총액인건비 대상기본경비(대변인, 기획예산처)기획재정 행정지원 › 본부 기본경비 | 11,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총액인건비 대상기본경비(미래전략기획실)기획재정 행정지원 › 본부 기본경비 | 304,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총액인건비 대상기본경비(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기획재정 행정지원 › 본부 기본경비 | 68,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총액인건비 대상기본경비(재정관리국, 기획예산처)기획재정 행정지원 › 본부 기본경비 | 68,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기획조정실, 기획예산처)기획재정 행정지원 › 본부 기본경비 | 1,906,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총액인건비 비대상기본경비(기관운영, 기획예산처)기획재정 행정지원 › 본부 기본경비 | 2,632,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총액인건비 비대상기본경비(대변인, 기획예산처)기획재정 행정지원 › 본부 기본경비 | 718,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총액인건비 비대상기본경비(미래전략기획실)기획재정 행정지원 › 본부 기본경비 | 1,006,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총액인건비 비대상기본경비(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기획재정 행정지원 › 본부 기본경비 | 586,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총액인건비 비대상기본경비(예산실)기획재정 행정지원 › 본부 기본경비 | 2,825,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총액인건비 비대상기본경비(재정관리국, 기획예산처)기획재정 행정지원 › 본부 기본경비 | 1,017,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인건비(기획예산처)기획재정 행정지원 › 본부 인건비 | 51,355,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지원재정관리 ›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지원 | 1,330,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국가연구개발사업타당성조사(R&D)재정관리 › 재정사업 타당성조사 | 198,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재정사업 타당성조사재정관리 › 재정사업 타당성조사 | 4,568,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기금운용 관리강화재정관리 › 재정사업평가 | 477,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재정사업평가재정관리 › 재정사업평가 | 6,283,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산출은 이번 해 금액에서 전년 국회 확정 금액을 뺀 값(증감)과 그 비율(증감률)이에요. 이번 해 금액은 확정된 해는 국회 확정, 국회가 심의 중인 해는 정부안이에요. 전년과 이름이 같게 연결된 사업만 계산해요.
연결은 소관, 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름이 모두 같을 때만 해요.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은 새로 생겼거나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부처 이름이 바뀐 경우처럼 같은 사업도 연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출처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10월 20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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