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절차 진행 중
법무부
2027년 정부 예산안 · 세부사업 130개
소스 표에는 금액의 단위가 적혀 있지 않아요. 같은 사업의 정부 사업설명서(백만원 단위)와 금액이 맞는 것을 확인해서 천원 단위로 보고 환산해요. 표의 숫자는 소스 그대로예요.
130개 중 51-100번째
| 사업 | 공식 금액 (소스 그대로, 단위 미확인)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 | 연결 상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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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안 | 국회 확정 | 전년 국회 확정 | 증감 | 증감률 | ||
| 범죄예방정책국기본경비법무및형사사법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일반) | 788,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범죄예방정책국기본경비(총액)법무및형사사법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일반) | 261,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법무실기본경비법무및형사사법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일반) | 723,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법무실기본경비(총액)법무및형사사법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일반) | 807,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외국인본부기본경비법무및형사사법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일반) | 1,776,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외국인본부기본경비(총액)법무및형사사법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일반) | 820,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인권국 기본경비(총액)법무및형사사법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일반) | 292,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인권국기본경비법무및형사사법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일반) | 1,099,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형사사법국기본경비법무및형사사법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일반) | 852,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형사사법국기본경비(총액)법무및형사사법행정지원 › 본부기본경비(일반) | 470,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본부인건비(총액)법무및형사사법행정지원 › 본부인건비 | 208,632,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공소청운영기본경비법무및형사사법행정지원 › 소속기관기본경비(일반) | 10,227,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공소청운영기본경비(총액)법무및형사사법행정지원 › 소속기관기본경비(일반) | 28,171,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교도소운영기본경비법무및형사사법행정지원 › 소속기관기본경비(일반) | 38,275,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교도소운영기본경비(총액)법무및형사사법행정지원 › 소속기관기본경비(일반) | 20,048,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법무연수원기본경비법무및형사사법행정지원 › 소속기관기본경비(일반) | 4,836,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법무연수원기본경비(총액)법무및형사사법행정지원 › 소속기관기본경비(일반) | 708,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보호관찰소운영기본경비법무및형사사법행정지원 › 소속기관기본경비(일반) | 7,751,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보호관찰소운영기본경비(총액)법무및형사사법행정지원 › 소속기관기본경비(일반) | 6,458,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소년원운영기본경비법무및형사사법행정지원 › 소속기관기본경비(일반) | 4,581,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소년원운영기본경비(총액)법무및형사사법행정지원 › 소속기관기본경비(일반) | 3,287,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출입국외국인관서운영기본경비법무및형사사법행정지원 › 소속기관기본경비(일반) | 11,357,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출입국외국인관서운영기본경비(총액)법무및형사사법행정지원 › 소속기관기본경비(일반) | 3,967,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치료감호소운영기본경비법무및형사사법행정지원 › 소속기관기본경비(일반) | 1,111,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치료감호소운영기본경비(총액)법무및형사사법행정지원 › 소속기관기본경비(일반) | 664,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공소청운영인건비(총액)법무및형사사법행정지원 › 소속기관인건비 | 751,659,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교도소운영인건비(총액)법무및형사사법행정지원 › 소속기관인건비 | 1,299,631,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법무연수원인건비(총액)법무및형사사법행정지원 › 소속기관인건비 | 16,374,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보호관찰소운영인건비(총액)법무및형사사법행정지원 › 소속기관인건비 | 159,848,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소년원운영인건비(총액)법무및형사사법행정지원 › 소속기관인건비 | 71,620,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출입국외국인관서운영인건비(총액)법무및형사사법행정지원 › 소속기관인건비 | 217,842,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치료감호소운영인건비(총액)법무및형사사법행정지원 › 소속기관인건비 | 34,175,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법무및형사사법행정지원 ›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 | 27,680,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정보화)법무및형사사법행정지원 ›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 | 2,046,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국가배상금지급법무활동 › 국가송무수행 | 840,000,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국가송무수행및공익법무관운영법무활동 › 국가송무수행 | 2,318,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정부법무공단운영지원법무활동 › 국가송무수행 | 730,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개발도상국 법제정비지원(ODA)법무활동 › 국제법무운영및외국법제연구 | 214,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국제거래및국제통상법률지원법무활동 › 국제법무운영및외국법제연구 | 877,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국제투자분쟁중재수행및대응법무활동 › 국제법무운영및외국법제연구 | 4,523,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기업환경지수 개선법무활동 › 국제법무운영및외국법제연구 | 2,535,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정부부처 등 국제법무 법률 지원법무활동 › 국제법무운영및외국법제연구 | 693,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국민편익증진법제정비법무활동 › 민상사법령의 선진화 | 5,332,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법제선진화법무활동 › 민상사법령의 선진화 | 3,537,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공증제도운영및활성화법무활동 › 법률서비스산업의선진화 및 법조인선발 | 991,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변호사시험및법조윤리시험관리법무활동 › 법률서비스산업의선진화 및 법조인선발 | 5,215,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변호사제도의선진화법무활동 › 법률서비스산업의선진화 및 법조인선발 | 301,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법무활동 › 북한인권기록보존소운영 | 254,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통일대비법률통합실질화법무활동 › 통일대비법률통합실질화 | 595,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국제협력 및 이민정책연구이민정책활동 › 국제이민협력 | 4,434,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산출은 이번 해 금액에서 전년 국회 확정 금액을 뺀 값(증감)과 그 비율(증감률)이에요. 이번 해 금액은 확정된 해는 국회 확정, 국회가 심의 중인 해는 정부안이에요. 전년과 이름이 같게 연결된 사업만 계산해요.
연결은 소관, 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름이 모두 같을 때만 해요.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은 새로 생겼거나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부처 이름이 바뀐 경우처럼 같은 사업도 연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출처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10월 19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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