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절차 진행 중
법무부
2027년 정부 예산안 · 세부사업 130개
소스 표에는 금액의 단위가 적혀 있지 않아요. 같은 사업의 정부 사업설명서(백만원 단위)와 금액이 맞는 것을 확인해서 천원 단위로 보고 환산해요. 표의 숫자는 소스 그대로예요.
130개 중 101-130번째
| 사업 | 공식 금액 (소스 그대로, 단위 미확인)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 | 연결 상태 | |||
|---|---|---|---|---|---|---|
| 정부안 | 국회 확정 | 전년 국회 확정 | 증감 | 증감률 | ||
|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운영이민정책활동 › 외국인체류관리 | 17,153,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이민정책활동 › 외국인체류관리 | 13,430,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외국인보호관리이민정책활동 › 외국인체류관리 | 25,117,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외국인사회통합지원이민정책활동 › 외국인체류관리 | 24,554,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입대체경비이민정책활동 › 출입국외국인관서운영 | 10,349,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출입국외국인관서시설운영이민정책활동 › 출입국외국인관서운영 | 66,418,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출입국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이민정책활동 › 출입국외국인관서운영 | 44,789,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국제인권 역량강화인권활동 › 국제인권증진 | 241,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보화 운영비(정보화)인권활동 › 법률구조 | 7,089,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법률구조인권활동 › 법률구조 | 71,153,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인권활동 › 법률구조 | 5,987,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아동인권 증진인권활동 › 인권증진 | 308,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인권교육인권활동 › 인권증진 | 131,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특별감찰관기본경비특별감찰관활동 › 특별감찰관기본경비 | 376,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특별감찰관인건비특별감찰관활동 › 특별감찰관인건비 | 738,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특별감찰활동특별감찰관활동 › 특별감찰활동 | 1,294,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공소청업무정보화(정보화)형사사법활동 › 공소청업무정보화 | 27,613,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첨단범죄및디지털수사협력(정보화)형사사법활동 › 공소청업무정보화 | 8,021,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검사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형사사법활동 › 공소청운영 | 8,571,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공소청시설운영형사사법활동 › 공소청운영 | 78,507,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국제형사협력지원(ODA)형사사법활동 › 공소청운영 | 2,100,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법과학인프라구축형사사법활동 › 공소청운영 | 9,449,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인권보호 등 공소청업무지원형사사법활동 › 공소청운영 | 29,262,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첨단기술 융합형 차세대 Forensic 기술 연구개발(R&D)형사사법활동 › 공소청운영 | 1,980,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공판활동지원형사사법활동 › 공판활동및형집행 | 3,455,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형사보상형사사법활동 › 공판활동및형집행 | 46,000,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형집행 및 범죄수익 환수형사사법활동 › 공판활동및형집행 | 7,233,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형사부 등 수사협력지원형사사법활동 › 수사협력및역량강화 | 72,672,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형사법정비형사사법활동 › 형사사법선진화 | 453,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전출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 회계기금간전출 | 85,460,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산출은 이번 해 금액에서 전년 국회 확정 금액을 뺀 값(증감)과 그 비율(증감률)이에요. 이번 해 금액은 확정된 해는 국회 확정, 국회가 심의 중인 해는 정부안이에요. 전년과 이름이 같게 연결된 사업만 계산해요.
연결은 소관, 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름이 모두 같을 때만 해요.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은 새로 생겼거나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부처 이름이 바뀐 경우처럼 같은 사업도 연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출처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10월 19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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