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최근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페달 오조작방지장치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튜닝승인권자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의 장치에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 튜닝 승인 및 검사를 면제하며, 자동차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튜닝을 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817호, 2026. 6. 16. 공포, 2026. 12. 17. 시행)됨에 따라 튜닝 안전성 확인 대상·확인기준·절차 및 안전성 확보 튜닝의 지원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동일한 차체 및 차대로 제작된 자동차에 대하여 튜닝으로 차종 변경 확대 등 튜닝의 승인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동일한 차체 및 차대로 제작된 자동차에 대하여 튜닝으로 차종 변경 확대(안 제55조제2항)
   1. 1) 동일한 차체 및 차대로 제작된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가 있는 경우 튜닝으로 승합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만 차종 변경을 허용하는 것을 승용자동차가 승합자동차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용
   2. 2)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와 동일한 차체 및 차대로 제작된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가 있는 경우 튜닝으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에서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로 변경하는 경우를 허용
2. 나.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 확대(안 제55조의3)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시 불가피하게 필요한 추가 장치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 확대
3. 다. 튜닝안전성확인장치 대상·확인기준·절차를 정함(안 제56조의4부터 제56조의6까지, 안 별지제34호의6서식, 안 별지제34호의7서식)
   1. 1) 튜닝안전성확인장치 대상은 튜닝승인대상 장치로서 튜닝 전·후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2. 2) 튜닝안전성확인장치는 자동차 및 다른 자동차부품의 기능을 저하시키거나 훼손하지 않고, 자동차안전기준 및 부품안전기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함
   3. 3) 튜닝안전성확인장치의 신청, 안전성 확인 여부 결정, 인증서 발급 등 튜닝안전성확인장치 절차를 규정
4. 라. 안전성 확보 튜닝 비용의 지원 절차를 정함(안 제56조의7)
   1. 1) 페달오조작방지장치 튜닝을 한 자에게 장치 및 설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2. 2) 원활한 튜닝 비용 지원을 위하여 튜닝 비용 지원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대행토록 함
   3. 3)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원 대상, 지원 기간, 지원 규모 및 신청 방법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공고토록 하며, 공고 시 지원 대상은 지원 필요성 및 시급성, 안전성 확보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
5. 마. 자동차제원표의 오타 수정(안 별지제2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