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시행
1개국회에서 논의 중
법 6개법 6개에 법안 244건이 국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은 법 하나로 묶었어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122건최근 9월 23일
대통령령이 정한 소방기관 시설엔 주정차를 막으려고 해요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심사 중37일째전동킥보드 대여업체, 면허 확인과 수거 의무를 두려고 해요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심사 중43일째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 43건최근 9월 10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상속으로 인한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제재 수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국회 심사 중50일째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자동차대여사업자도 자동차의 하자로 인한 교환ㆍ환불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의 하자가 제조상 결함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자동차제작자등이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이용자의 권리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국회 심사 중141일째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안 13건최근 9월 8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자동차보험진료수가 용어를 자동차보험수가로 변경하고, 약제비를 자동차보험수가에 포함하여 약국도 약제비를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환자의 약제비 관련 보험금 청구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것임.국회 심사 중205일째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보험회사등이 심사평가원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ㆍ조정 업무 등을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하고, 업무위탁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심사평가원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국회 심사 중128일째주차장법 일부개정안 24건최근 9월 8일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방화벽, 방화문 등 방화시설 및 소방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기존 시설의 보수를 포함한다) 비용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친환경 자동차의 안정적인 보급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국회 심사 중226일째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화물의 하역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의 크기 및 하역 작업을 위한 공간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국회 심사 중199일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38건최근 9월 3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이륜자동차도 포함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구축ㆍ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전기이륜자동차의 충전에도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이륜자동차 개발 및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국회 심사 중57일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관련 부품의 생산ㆍ공급ㆍ판매 및 개발ㆍ생산 등을 지원하고, 산업통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국회 심사 중92일째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안 4건최근 8월 21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노면전차를 도로교통체계에 편입시킨 도로교통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교통사고 처리 및 특례 부여 대상에 노면전차를 추가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신 교통수단인 트램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확보하여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국회 심사 중70일째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도로 외의 곳에서 차의 교통으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국회 심사 중672일째관련 예산
4개무공해차 보급사업2027년 예산 사업이에요. 전년과 비교할 수 없어요.3조원 정부안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2027년 예산 사업이에요. 전년과 비교할 수 없어요.6,641억원 정부안수소충전소 구축 예산을 줄이려고 해요정부안은 전년보다 16% 줄었어요 (45억원 → 38억원)38억원 정부안무공해차 안심보험2027년 예산 사업이에요. 전년과 비교할 수 없어요.20억원 정부안
금액을 더한 합계는 보여 주지 않아요.
정부 입법예고
3개정부가 의견을 받는 중인 법령 예고예요.
법 이름으로 이어 붙였어요. 빠지거나 섞인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틀린 곳 알려 주기
쉬운 제목과 설명은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