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일·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한눈에

무엇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자가 조사를 받기 전에 자진신고하고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모두 반환한 경우에는 추가 환수를 면제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보조·지원 취소 사유 은폐 억제 및 자발적 시정을 장려·유도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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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자가 조사를 받기 전에 자진신고하고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모두 반환한 경우에는 추가 환수를 면제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보조·지원 취소 사유 은폐 억제 및 자발적 시정을 장려·유도하기 위한 것임.

국민참여입법센터(법제처) · 10월 25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10월 25일 12:45 (한국 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