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가. 개정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상 명시되지 않은 어린이 교육시설의 경우 실질적인 이용 주체가 어린이임에도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없는 입법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이 가능한 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21728호, 2026. 6. 2. 공포, 2026. 12. 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교육시설 등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나. 주요내용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카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교육시설 및 복지시설의 범위를 ‘경찰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여, 실질적으로 어린이가 이용하는 교육시설 등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의 지정·고시 위임 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