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시설등 설치ㆍ운용 기금 조례

무엇이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4항에 따른 공공시설등 설치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시설등 설치ㆍ운용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제1조(목적)에 이름이 적힌 법 중 이 사이트에 페이지가 있는 법이에요.

해운대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