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무엇이

이 조례는「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제1조(목적)에 이름이 적힌 법 중 이 사이트에 페이지가 있는 법이에요.

중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상위법령 제ㆍ개정, 행정 조직 개편 등에 따라 자치법규 정비 수요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정비되지 않은 자치법규 규정들을 정비하여 우리구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행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