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대안에 반영돼 폐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0일 최근 진행
-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6일 처리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8월 26일 처리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26일 처리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국가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하는 농촌지역 교육여건 개선 정책의 대상으로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