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0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0월 2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8월 5일 최근 진행
-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7일 처리
- 김도읍 의원(국민의힘) 등 10인5월 7일 처리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5월 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서비스가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여 직업 소개 업무 관련 정부 공동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하게 하려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제도’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선정 제도’로 변경하고, 취업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중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국외 무료ㆍ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국외 취업자 모집 신고’에 관한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양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