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
환경·에너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0인 · 2026-10-02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 2026-09-11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 2026-07-29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2026-06-18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5인 · 2026-06-18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3천원 미만의 소액인 배출부과금의 징수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그 징수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제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