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대안에 반영돼 폐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7월 23일 최근 진행
-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5월 4일 최근 진행
-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12월 2일 처리
-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12월 2일 처리
- 이인선 의원(국민의힘) 등 12인2025년 12월 2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의료관광 증가를 통한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자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