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국회 통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1월 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월 21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2025년 2월 27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1일 처리
-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처리
- 양문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처리
- 음악영상물 등급, 사업자가 직접 나누는 제도가 통과됐어요문화체육관광위원장 · 10월 1일 처리
-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등 14인10월 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및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 변경신고 및 지위 승계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20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