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
집·교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2.24
- 위원회2025.12.26
- 본회의
-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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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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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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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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