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국회 통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6월 2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9월 9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2024년 9월 26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8일 최근 진행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4월 23일 처리
-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2인2월 25일 최근 진행
-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11월 17일 최근 진행
-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2025년 11월 17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산업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유료방송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겸영 및 소유 제한을 폐지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