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를 하는 병원도 가업상속공제를 받게 하려고 해요

물려주는 사람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심사위원회가 가려서 공제해 주려고 해요.

공식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을 10년 이상으로 하고 전문 기술ㆍ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하며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통해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입원·수술·분만·소아·응급 등 필수 의료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병원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들어가요.

공식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에 입원ㆍ수술ㆍ분만ㆍ소아ㆍ응급 등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병원이 포함되도록

가업의 뜻을 새로 정해서, 물려주는 사람이 10년 이상 경영하고 전문 기술이나 경영 노하우를 가진 기업이어야 해요.

공식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가업의 정의를 신설하여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을 10년 이상으로 하고 전문 기술ㆍ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하며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가 가업에 해당하는지 심사하고, 해당하는 기업에만 공제를 적용해요.

공식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통해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이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정하여 공제를 적용함

공제 한도는 경영한 햇수에 20억원을 곱한 금액이고, 최대 1,000억원까지예요.

공식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피상속인의 경영 연수에 20억원을 곱한 금액(최대한도 1,000억원)으로 함

정부 개편안대로 가업경영기간이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강화되면, 공제에서 빠지는 기업이 상속세 부담 때문에 존속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공식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정부 개편안에 따라 피상속인의 가업경영기간 요건이 현행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강화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은 상속세 납부에 따른 자금 부담과 유동성 제약으로 기업의 존속을 위협받게 되고

개인 병원은 전국 병원의 57.2%를 차지하는데, 공제 업종에서 빠지면 병원 운영을 이어가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어요.

공식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현재 개인 병원은 전국 병원의 57.2%를 차지하며 지역 보건의료체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면 응급·중증·분만·소아 같은 지역 필수의료가 줄거나 멈출 수 있다고 걱정했어요.

공식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는 응급ㆍ중증ㆍ분만ㆍ소아 등 지역 필수의료 기능의 축소 또는 중단으로 이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