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해저광물 개발사업이 끝나거나 멈추면 평가하려고 해요

산업통상부장관이 사업 과정과 투자, 성과를 살펴보고 그 결과를 다음 계획과 정책에 쓰려고 해요.

공식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해당 사업의 추진 과정, 투자 및 사업성과 등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평가 결과를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시 반영 및 관련 정책 추진 등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해저광물자원 탐사ㆍ개발사업이 끝나거나 중단되면 사후평가를 해야 해요.

공식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해저광물자원 탐사ㆍ개발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된 경우

사후평가에서는 사업의 추진 과정, 투자, 사업성과 등을 살펴봐요.

공식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해당 사업의 추진 과정, 투자 및 사업성과 등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는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세울 때 반영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할 때도 활용해요.

공식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평가 결과를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시 반영 및 관련 정책 추진 등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해저광물자원 탐사ㆍ개발사업은 큰 돈이 들어가는데도, 끝난 뒤 과정과 결과를 평가해서 다음 사업에 쓸 제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공식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된 이후 그 추진 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사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