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2월 2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2월 3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17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박정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허영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0일 최근 진행
정부 제출8월 26일 처리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6일 처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8월 26일 처리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26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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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촌의 범위를 읍ㆍ면의 지역과 읍ㆍ면 외의 지역 중 해당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 준농촌 및 도시지역이 혼재하는 광역시 자치구의 경우, 시ㆍ군에 소속된 읍ㆍ면 지역과는 달리 같은 동(洞) 지역 안에서 영농생활을 영위하는 주민 간에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농촌 관련 정책과 지원 등이 고르지 못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광역시 자치구의 동 지역 중 농지규모와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일정한 부분을 농촌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광역시 자치구 지역에 대한 농촌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호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2026-10-19 07:00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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