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 채널 사업자의 제작을 지원할 수 있어요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8월 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9월 22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본회의 10월 1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4.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무엇이 바뀌나요?

1. 1

   정부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2. 2

   종합편성, 보도, 상품소개와 판매 전문편성을 하는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빠져요.

3. 3

   지원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왜 지금 이야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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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미디어 기업이 국내에 활발히 들어오고 제작비 투자 경쟁이 치열해지는 환경에서, 인기 방송 분야를 편성하는 일부 사업자를 뺀 중소 사업자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방송의 다양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요.

검토보고서가 짚은 점은?

• MSP는 방송법에 따로 정해진 뜻이 없고, 협회 말대로 IPTV·OTT 결합 PP를 넣을 수 있는지는 더 논의해야 해요.
• 기준을 매출액 1,000억원 이하로 올리면 ㈜초록뱀미디어와 ㈜한국경제티브이가 지원 대상에 들어와요.

정부는 뭐라고 하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작 경쟁력을 높일 지원이 필요하다며 받아들이되, 재원은 정부 재정 운영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