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
과학·방송·통신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3.31
- 위원회2026.4.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3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이해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9인 · 2026-10-01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2026-09-09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2인 · 2026-09-08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6인 · 2026-09-08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3인 · 2026-09-0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와 글로벌 OTT 서비스와의 경쟁 심화 등으로 국내 방송광고 시장의 침체가 구조화·장기화되고 있음. 방송광고 종류를 세분화해 경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제 방식으로는 신유형 방송광고의 신속한 도입과 활용이 곤란해 이와 같은 환경 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움.
이에 방송광고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현행의 7가지의 방송광고 종류를 새로운 종류의 방송광고를 유연하게 포섭할 수 있는 3가지 방송광고 유형으로 단순화해 신유형 방송광고 도입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제1항).
또한 이로 인하여 향후 새롭게 도입되는 방송광고로 인해 시청자 권익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시청자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안 제73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