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1월 1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1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등 10인
조국혁신당 4명 · 더불어민주당 3명 · 무소속 1명 · 사회민주당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재원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한창민 (사회민주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 손솔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정하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 · 9월 16일 최근 진행
-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7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정부의 출연금,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주의 출연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사업의 기반이 되고 있으나, 최근 기금의 수입 정체와 재원 고갈로 인해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문화예술 지원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금 재정의 불안정은 국가의 문화예술 진흥정책 추진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을 추가적으로 조성하여 기금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문화예술 진흥 사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8조제10호ㆍ제1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재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24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21호)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