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을 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할 때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에 따른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는 보통 그 양이 방대하여 회계보고 시 그 사본을 전부 제출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한편,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은 선거비용을 제외한 경비 중 정치자금 1건의 지출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회계보고 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사무실 운영비나 인건비 등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경비인 경우에도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회계보고 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제출과 관련된 사항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회계보고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회계보고 시 첨부하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첨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신설).
2. 나. 선거비용 이외의 경비로 지출한 경비로서 정치자금 1건의 지출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비, 사무실 운영비나 인건비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고정적 지출 경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4항제2호 단서 및 가목ㆍ나목 신설).